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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정부의 장·단기 정책 발굴 및 대안수립을 위한 연구 및 민간기관·단체 등으로 부터 위탁받아 수행한 연구 보고서입니다.

태그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4차 산업혁명 ,R&D ,ICT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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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성장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ICT산업 정책방향 연구
제목 소득주도성장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ICT산업 정책방향 연구
저자 나성현 ·고동환· 이은민· 손가녕 조회 1352
게재지 정책연구 권호 정책연구 18-10
언어 KOR 페이지 1-162 (총 162 pages)
PDF pdf열기소득주도성장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ICT산업 정책방향 연구 발행일 2018.02.28
분류정보 IT산업 > IT산업/시장
새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이름으로 총수요확대에 기반한 성장을 전면에 부각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공급확대에 주력했던 지난 정부들과 뚜렷한 차별성을 지니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은 가처분소득의 증가를 통한 소비증가 그리고 이것이 다시 기업의 생산증가, 공급확대를 견인하는 선순환구조의 작동을 목표로 하는데, 이는 낙수효과 부재, 고용 없는 성장 등 수출, 제조업,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과거 성장전략의 한계를 극복하고자하는 시도로 볼 수 있다. ICT 정책은 전통적으로 산업혁신 또는 미래성장동력을 육성하는 혁신전략 또는 공급측면의 정책으로 분류되어 왔으나, 현재 국가전체적인 성장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혁신성장은 물론 소득주도성장 등 수요측면의 성장견인을 위한 역할도 요구받고 있다.

ICT 정책은 핵심적으로 R&D, 인력양성, 인프라 구축 등 공급측면의 정책들로 구성되며, 이들은 모두 시장실패의 보완이라는 전통적인 경제논리에 의해 그 필요성이 뒷받침되고 있다. 다만, 민간의 ICT 역량이 급성장한 지금 정부가 민간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꼭 해야만 하는 역할들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 고위험·도전적 R&D와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R&D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복지, 환경, 안전 등날로 악화되고 있는 사회문제들에 대한 투자의 확대는 시장실패의 보완임과 동시에 넓은 의미에서 ‘복지’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해 소득주도성장의 기본방향과도 부합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R&D 체계의 운용도 과거와 같이 정부가 거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정부만능주의로부터 탈피해, ‘자율’, ‘협업, ‘개방’ 등 보다 유연한 방향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

결국,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하에서의 ICT 정책은 시장 선도가 아닌 뒷받침, 시장실패의 보완, 정책 운영체계의 효율화를 핵심적인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당국의 목표 또는 성과지표 역시 ICT 산업의 성장, 수출 등 구시대의 것들에한정되지 말고 사회적 비용 절감 등 새로운 역할에 적합한 것들로 변화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요약문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1. 경제성장 매커니즘과 소득주도성장
2. ICT 기술진화와 4차 산업혁명
3. 경제성장과 ICT의 역할
제 2 절 주요 연구내용
제 2 장 소득주도성장론의 등장 배경과 작동원리
제 1 절 개 요
제 2 절 소득주도성장론의 이론적 배경
1. 성장과 분배의 관계를 바라보는 전통적 관점
2. 불평등 문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
3. 포스트 케인지언 성장 이론의 성립
제 3 절 소득주도성장의 작동 원리
1. 소득주도성장과 소득분배
2. 수요 체제
3. 총수요와 총공급의 상호 작용
4. 생산성 체제
5. 수요 체제와 생산성 체제의 관계
6. 고용 체제
7. 한국 경제에 대한 주요 실증 분석 결과
제 4 절 소득주도성장과 정부의 역할
1. 정책 개입의 가능성
2. 공급 정책
3. 소결
제 3 장 ICT 기술의 진화-4차 산업혁명
제 1 절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및 시장동향
1. 4차 산업혁명의 개념
2.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트랜드
3. 4차 산업혁명 관련 핵심기술 동향
제 2 절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 현황
1. 미국
2. 독일
3. 일본
4. 중국
5. 소결
제 4 장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과 ICT R&D 정책방향
제 1 절 개 요
제 2 절 ICT 정책연혁
1. 과거 ICT 정책개요
2. ICT정책과 전략산업의 변화
3. ICT정책과 관련 법령의 변화
제 3 절 정부 R&D 현황
1. R&D 투자 현황
2. 공공부문의 기술사업화 현황
3. 정부 R&D 지원이 민간의 R&D 활동에 미치는 영향
제 4 절 ICT 정책방향-결론 및 시사점
1. ICT 정책환경
2. ICT 정책방향
참고문헌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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