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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정부의 장·단기 정책 발굴 및 대안수립을 위한 연구 및 민간기관·단체 등으로 부터 위탁받아 수행한 연구 보고서입니다.

태그 방송평가 ,변별력 ,실효성 ,공익성 ,재허가 ,재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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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평가제도의 변별력 제고 및 공익성 강화를 위한 연구
제목 방송평가제도의 변별력 제고 및 공익성 강화를 위한 연구
저자 성욱제 ·송민선 조회 720
게재지 정책연구 권호 정책연구 18-64
언어 KOR 페이지 1-237 (총 237 pages)
PDF pdf열기방송평가제도의 변별력 제고 및 공익성 강화를 위한 연구 발행일 2018.12.31
분류정보 방송 > 방송정책
방송평가제도에 대해 매체별 특성 반영, 평가의 실효성, 평가기준의 합리성 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변화된 방송환경 하에서 현행 방송평가의 영역·항목·배점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점검함으로써, 전반적인 방송평가의 실효성, 합리성 등을 제고하고자 한다.

미디어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합리적이고 실효성 높은 방송평가 제도를 구축하는 것에 일차적인 목표를 두었으며, 이를 위해, 매체 특성 반영 강화, 평가의 실효성 제고, 평가기준의 합리화, 환경변화 적극 대응이라는 세부 목표에 맞게 제도개선안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방송평가 실효성 검증 자료를 이용하여 방송평가 개정의 기초 및 보완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 방송평가의 타당성 및 실효성 개선으로 방송사업자의 방송평가에 대한 신뢰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방송평가 결과가 재허가·재승인에 반영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재허가·재승인 제도의 타당성 및 실효성도 높아지는 효과를 가질 것으로 예상한다.
요약문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연구 필요성
2. 기존 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3. 연구 목적
제 2 절 연구의 구성 및 방법
1. 연구 구성
2. 연구 방법
제 2 장 현행 방송평가제도의 문제점과 주요 논의사항
제 1 절 현행 방송평가 제도 현황
1. 도입배경 및 경과
2. 법적 근거
3. 평가대상
4. 평가방식
5. 평가결과의 활용
6. 2017년도 방송평가 결과
제 2 절 문제점과 주요 논의사항
1. 문제점
2. 주요 논의사항
제 3 장 평가규칙 개정(안)
제 1 절 기본방향
제 2 절 개선방안
1. 매체 특성 반영 확대 및 평가체계 객관성 확보
2. 평가기준 및 방법의 합리적 개선
3. 환경변화 적극 대응-평가항목 신설
제 3 절 행정예고(안) 의견 검토
제 4 장 세부기준 개정(안)
제 1 절 세부기준 개정(안)
제 2 절 세부기준 개정(안)에 대한 사업자 의견 검토
제 5 장 결 론
제 1 절 정책적 제안
제 2 절 기대효과 및 한계
참고문헌
[부록 1]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부록 2] 개정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18. 12. 5.)」에 따른 방송평가 세부기준
[부록 3] 방송평가 제도개선 공개토론회 속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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