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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디지털서비스법안(Digital Services Act)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제목 유럽연합 디지털서비스법안(Digital Services Act)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저자 김현수 ·전성호 조회 3460
게재지 KISDI Premium Report 권호 KISDI Premium Report 20-11
언어 KOR 페이지 1-33 (총 33 pages)
PDF pdf열기유럽연합 디지털서비스법안(Digital Services Act)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발행일 2020.12.21
분류정보 통신 > 통신정책
2020년 12월 15일 EU 집행위원회는 온라인상의 불법 콘텐츠 삭제, 이용자의 기본권 보호, 사업자의 책임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을 EU 회원국에 직접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규칙(regulation) 형식으로 제안하였다.
동 법안은 플랫폼의 운영방식 전반에 걸친 종합적·체계적 규제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특히 플랫폼의 콘텐츠 조정, 온라인 광고 및 추천 시스템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서 더 나아가 이용자가 추천 시스템의 주요 매개변수를 변경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하도록 한 점이 의미가 있다.
같은 날 제안된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s Act)과 더불어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강력하고 효과적인 규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용자에게 심각한 피해가 우려될 경우 임시 조치를 명령할 수 있으며, 데이터베이스 및 알고리즘에 대한 접근 권한 및 관련 설명을 제공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특히,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의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연구를 위한 목적으로 연구자들에게 데이터 접근 권한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어 플랫폼의 운영원리를 이해하고 규제체계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불법 콘텐츠 억제를 위한 규제 중에서는 플랫폼을 오용시키는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중단을 의무화한 점이 의미가 있다. 불법 콘텐츠 삭제·접속차단 또는 해당 이용자에 대한 일회성 규제로는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으므로, 플랫폼상에서의 이용자의 활동, 특히 경제적 수익 활동을 제한하는 이러한 규제방안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불법 콘텐츠 신고·삭제와 콘텐츠가 삭제된 이용자의 권리 보호를 균형 있게 추진한 점도 눈에 띈다. 약관에 콘텐츠 조정을 위해 사용하는 정책 및 수단을 명시하도록 하고, 내부 불만처리 시스템 구축, 법정 외 분쟁 해결 등 실효적인 분쟁해결절차를 마련하였다.
요약문
1. 서론
2. 디지털서비스법의 주요 내용
3. 법안의 구성 및 조문별 주요 내용
4.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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