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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디지털시장법안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제목 유럽연합 디지털시장법안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저자 김현수 ·강인규 조회 1532
게재지 현안연구 권호 20-02
언어 KOR 페이지 1-22 (총 22 pages)
PDF pdf열기유럽연합 디지털시장법안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발행일 2020.12.23
'20.12.15일 EU 집행위원회는 게이트키퍼(Gatekeeper)가 존재하는 EU 전역 디지털 부문에서 경합적이고 공정한 시장을 보장하기 위한 디지털시장법을 EU 회원국에 직접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규칙 형식으로 제안
□ 개요
□ 디지털시장법의 주요 내용
□ 법안의 구성
□ 조문별 주요 내용
□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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