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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개정의 배경과 주요 내용
제목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개정의 배경과 주요 내용
저자 라성현 ·정재윤 조회 1008
게재지 KISDI Perspectives 권호 2021 No.1
언어 KOR 페이지 1-11 (총 11 pages)
PDF pdf열기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개정의 배경과 주요 내용 발행일 2021.01.29
분류정보 통신 > 통신정책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개정안은 핵심적으로 특수서비스 개념을 도입해, 차단·차별 금지 등망 중립성 원칙이 적용되는 서비스(인터넷접속서비스)와 그렇지 않은 서비스(특수서비스)를보다 명확히 구분하고자 한 것임

특수서비스는 서비스 제공 범위, 용도 및 목적의 측면에서 인터넷접속서비스와 구분되며,
① 인터넷 종단점(end point)에 대한 보편적 연결을 제공하지는 않을 것, ② 특정한 용도에 국한된 서비스 일 것, ③ 네트워크 자원을 구분해서 이용하거나 별도의 트래픽 관리기술을 적용하여 일정한 전송 품질을 보장하는 서비스일 것. 이라는 세 가지 속성을 모두 만족하는 서비스로 정의됨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개정에 따라 향후 트래픽의 우선처리, 네트워크 슬라이싱 등의기술에 기반한 품질보장 서비스에 대한 망 중립성 적용 여부는 해당 기술이 적용되는 서비스의속성에 따라 결정될 것임

금번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개정에 따라 ´18년 이후 5G 상용화를 계기로 진행되어온 망중립성 관련 논쟁은 일단락된 것으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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