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통합검색

추천검색어
SNS, ott, 5G,


home > KISDI 발간물 > 정기간행물 > 정책자료
확대 축소 프린트

정책자료

태그

  • 트위터 보내기
  • 페이스북 보내기
  • 미투데이 보내기
  • 네이버 보내기
  • 구글 보내기
  • 메일 보내기
영국, 온라인 유해물 유통 회사에 대한 정책 방향 발표
제목 영국, 온라인 유해물 유통 회사에 대한 정책 방향 발표
저자 전성호 조회 670
게재지 KISDI Perspectives 권호 2021 No.2
언어 KOR 페이지 1-8 (총 8 pages)
PDF pdf열기영국, 온라인 유해물 유통 회사에 대한 정책 방향 발표 발행일 2021.01.29
분류정보 공정경쟁 > 이용자보호
온라인 유해 백서 전체답변서(´20.12.15.)는 온라인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정부·회사·이용자간의 공동 책임을 강조하며 회사의 보호의무(duty of care)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새롭게 마련되는 보호의무는 온라인 서비스의 내용과 활동을 직접 통제하는 회사에 대해 적용되며, 온라인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기능적 역할 서비스, 제한된 기능의 저위험 비즈니스등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됨

보호의무는 이용자의 안전을 향상하는 시스템 및 프로세스 구축과 아동보호·합법이지만 유해한 콘텐츠·허위정보 규제 등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그 예로 이용자의 유해콘텐츠 신고 및시정을 위한 메커니즘 구축, 아동 유해콘텐츠 식별 기술 확보, 유해콘텐츠 식별을 위한 위험평가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Ofcom은 보호의무의 집행을 위해 정보요청, 감독, 벌금 부과, 비즈니스 중단, 고위 관리자 제재등의 권한을 갖게 되며, 규제조치 방안 마련, 규제 영향평가, 연간보고서 작성 등을 이행해야 함

본 전체답변서의 내용을 토대로 ´21년에는 ‘온라인 안전 법안(The Online Safety Bill)’이 마련될 예정
목록으로
메일로 보내기



(27872)충청북도 진천군 덕산읍 정통로 18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전화안내 043)531-4114

copyright ©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KISDI QR코드 : 모바일 웹사이트 바로가기

<p><a href="http://www.kisdi.re.kr/kisdi/err/error.jsp" >프린트 프레임이 없습니다.</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