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에 가서명된 한－EU FTA는 올해 1월에 발효된 한－인도 CEPA와 더 불어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 우리 경제의 활력과 재도약을 위한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 EU의 미니헌법이라 불리는 리스본조약(Treaty of Lisbon)이 발효되었는데 5억에 가까운 인구에 전 세계 GDP의 30%를 차지하는 거대시장과의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 체결은 우리나라가 새로운 EU 시스템에 일본이나 중국보다 한 발짝 먼저 다가서게 됨에 따라 전반적인 산업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EU FTA 통신서비스 협상 결과를 살펴보는 것이 우리 통신서비스 산업을 더욱 선진화하고 EU시장 진출을 전략적으로 모색할 수 있는 기초 작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본 보고서에서는 우선 WTO/FTA 통신서비스 협상에 대한 개괄적인이해를 돕고자 통신협상의 주요 개념(서비스공급 유형, 양허표와 유보목록, 통신서비스의 분류, GATS/FTA 양허 방식, 양허표 기재 및 해석 관련 유의사항, GATS 통신부속서, 통신참조문서 등)을 설명한다. 그리고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금번 한－EU FTA 통신서비스 협상 결과를 통신협정문 협상과 통신서비스 양허 협상으로 나누어 해설한 후 이러한 결과에 따른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한－EU FTA 통신협정문은 적용범위를 기본통신서비스에 한정하여 부가통신서비스와 통신서비스를 이용해 콘텐츠를 제공하는 IPTV 등 융합서비스를 제외하였고, 실행가능한 범위에서 간소한 시장 진입절차를 적용하되 번호, 주파수, 선로설비포설권을 부여할 경우에는 허가제 운영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5년 유예기간 적용을 조건으로 허가수수료는 해당 허가를 관리·감독·집행하는 데에 발생하는 행정비용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다. 전체적으로는 WTO 통신협정문(GATS 통신부속서와 통신참조문서)과 한－미 FTA 통신챕터의 중간 수준으로 통신서비스 국내규제 원칙이 합의되었다.

한편, 한－EU FTA 통신서비스 양허 협상과 관련하여 기간통신사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제한은 한－미 FTA 수준으로 합의되었다. 즉, 기간통신사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제한은 49%를 유지하되, 국내 자회사를 통한 간접투자는 공익성 심사를 통해 국가안전보장 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경우 2년 유예기간 적용을 조건으로 100%까지 허용하였다(단, 핵심 기간망을 보유하고 있는 KT와 SKT는 간접투자 완화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더불어, 국제 위성전용회선서비스 중 방송 중계 부문에 한해 국내 사업자와의 상업적 협약 체결 의무를 2년 유예기간 적용을 조건으로 면제하되 국내 지점간 위성 서비스를 제외하여 국내 위성에 미치는 영향을 배제하였다. 한편, EU는 프랑스, 폴란드, 슬로베니아가 WTO 차원에서 유지하고 있는 통신분야 외국인 투자제한을 철폐함으로써 양허를 개선하였다.

한－EU FTA 타결로 우리나라는 EU 역내회원국 27개국들과 일대일로 총 27개의 FTA를 체결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므로 금번 협상이 우리 통신서비스산업의 EU시장 개척과 외국인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좋은 기회로 적극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한－EU FTA 발효 이후 EU의 통신협정문 불이행 여부를 상시적으로 점검하여 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1. 서 론

2. WTO/FTA 통신서비스 협상의 이해

3. 한－EU FTA 통신서비스 양허 협상의 결과

4. 한－EU FTA 통신서비스 협정문 협상의 결과

5.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