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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시장 기술변화에 따른 시장획정 이슈와 전망 (Ⅱ) : 이동전화 시장
제목 통신시장 기술변화에 따른 시장획정 이슈와 전망 (Ⅱ) : 이동전화 시장
저자 김희수 ·강인규 조회 14121
게재지 KISDI 이슈리포트 권호 10-06
언어 kor 페이지 1-58 (총 58 pages)
PDF pdf열기통신시장 기술변화에 따른 시장획정 이슈와 전망 (Ⅱ) : 이동전화 시장 발행일 2010.03.15
분류정보 통신 > 통신정책
통신 > 통신서비스 산업/시장
급속한 기술발전에 따라 통신서비스 전반에 걸쳐 관련시장(relevant market)의 경계가 매우 모호해지고 있다. FMC/FMS 등 유무선 융합·대체 서비스들이 본격화되면서 그간 진행되어 온 유무선 대체가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고, 최근에는 스마트폰을 매개로 하여 모바일 인터넷의 개방성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유선인터넷에 버금가는 경쟁지형의 변화가 예견된다. 유효한 경쟁 상황의 형성·유지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통신규제는 그동안 시내전화, 시외전화, 이동전화 등 사전에 그 범위가 고정된 역무(서비스)별로 적용되었으나, 시장경계가 가변적인 현상황에서 올바른 통신 경쟁정책의 운용을 위해서는 수요공급 대체성 분석에 기반한 관련시장 획정이 필수적이다. 본 이슈리포트에서는 이동전화 서비스의 관련시장을 현재의 시장상황을 기준으로 획정하고, 기술과 시장의 변화추이를 고려하여 이 중 어떤 부분에서 변화가 예상되는지 살펴본다. 아울러 관련시장 획정과 관련하여 현행 규제체계의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이동전화 서비스의 소매시장을 획정하기 위해 유선전화와 이동전화, 2G와 3G, 가입(access)과 발신통화(outgoing calls), 이동발신 국제통화와 이동발신 국내통화, 음성, SMS 및 모바일인터넷 서비스가 동일 시장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였다. 검토대상 서비스들간 수요대체성 및 공급대체성을 기초로 분석한 결과 이동전화는 기능적 차이로 인하여 유선전화와 별개의 시장에 해당하며, 2G와 3G 기술방식간에는 음성과 데이터 공히 대체성이 높아 동일한 시장이고, 가입 및 발신통화, 음성, SMS 및 모바일인터넷 서비스는 공통요금설정 제약으로 군집서비스를 형성하므로 동일시장으로 간주하였다. 한편 이동발신 국제통화의 경우 간접접속에 의해 이동전화 가입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별개의 서비스로 판단하였다.

다른 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이동전화 도매서비스는 크게 액세스/발신 서비스와 착신(termination) 서비스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도매 이동 액세스와 발신 서비스의 경우 이 범주내 도매 서비스들이 다른 경제적 가정에 기반하며 상이한 진입전략을 반영하기 때문에 수요대체성이 불분명하지만 공급대체성이 커서 동일시장으로 판단하였고 자가공급에 의한 이동 액세스 및 발신 서비스를 관련 시장에 포함하였다. 도매 이동 착신 서비스의 경우 착신접속료 인상에 대응하여 발신측 사업자가 착신측 가입자의 이동망 이외에 다른 경로로 해당 호를 착신시키는 것이 기술상 불가능하므로 개별 망사업자 단위의 시장으로 획정하였다. 착신접속료 설정에 있어 음성통화와 SMS가 별개로 이루어지고 있어 도매 착신은 음성통화로 한정하며, 2G망 착신과 3G망 착신을 동일시장으로 획정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소매시장의 경쟁상황을 상호접속, 설비제공 등 도매규제 부과 여부에 적용하고 있어 소매시장과 도매시장의 범위가 불일치할 경우 규제오류의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도매시장의 개념을 명시화하여 이에 대한 경쟁상황 평가를 기초로 상호접속 등의 도매규제를 집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소매규제 완화 및 도매규제 선도입 추세에 발맞추어 기존의 소매 중심으로 되어 있는 규제체계의 정비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FMC, FMS의 진전에 따른 유무선 경쟁의 심화됨에 따라 우선적으로 가정내(home zone)에서 유무선 시장의 경계가 통합될 가능성이 증가하고, 데이터 MVNO, WiBro 가입 확산, 스마트폰 보급 확대 등으로 이동 음성과 이동 인터넷이 분리될 가능성이 증가한다. 따라서 신규, 융합 서비스로 인한 대체관계 변화 추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과 유연하고 유보적인 규제운용(regulatory forbearance)이 요구된다.
1. 이동전화 서비스 개념 및 특징

2. 소매시장 획정

3. 도매시장 획정

4. 정책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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