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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Health 동향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제목 u-Health 동향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저자 이종화 조회 18527
게재지 KISDI 이슈리포트 권호 10-09
언어 kor 페이지 1-47 (총 47 pages)
PDF pdf열기u-Health 동향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발행일 2010.04.19
분류정보 방통융합 > 융합정책
방통융합 > 융합서비스
IT산업 > IT산업/시장
ㅇ u-Health는 전통적인 보건의료산업에 인터넷과 IT기술을 접목하여 언제 어디서나 이용가능한 예방, 진단, 치료 및 사후관리 등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08년 9월 고부가가치의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선정

ㅇ u-Health 발전은 의료서비스를 시간적.공간적으로 확대시키고 다양한 공급자와 이용자를 출현시켜 국민복지향상과 경제발전에 기여
-의료서비스 소외지역 주민들의 첨단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향상
-IT 업체 등의 건강관리서비스 참여로 사업이 확대되어 국민산업발전에 기여

ㅇ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에 따른 보건의료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u-Health 산업의 발전을 통한 의료산업의 효율화 및 의료비용의 절감이 전세계적으로 필수적인 국가과제로 채택되는 추세
-u-Health의 활용이 전통적인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에 비해 의료비 및 기회비용이 획기적으로 절감된다는 연구 결과가 다수 존재
-미국, 일본 및 유럽 등 국민경제의 의료비 부담이 심각하거나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선진국에서는 유무선 브로드밴드 인터넷과 접목한 u-Health 활성화를 통한 의료 및 건강관리 비용의 절감을 국가 주요 어젠더로 설정

ㅇ 2010년 4월의 의료법 개정안은 기존에 비해 진일보한 내용이기는 하지만, 원격의료가 의료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계층에만 허용되어 u-Health의 사회적.경제적 효과가 제한적이므로 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할 필요

ㅇ 의료사고의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건강관리회사, IT업체, IPTV업체 등 다양한 비의료기관이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제화가 필요
-시장참여자의 증가에 따른 혁신의 증대와 일자리 창출 기대

ㅇ u-Health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건강정보의 온라인 전송이 필수불가결한 전제조건이므로 건강정보의 온라인전송을 허용하도록 의료법 개정
-단, 이용자의 의료 및 건강정보가 건강관리회사, 통신사 혹은 의료기관으로 전송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이나 네트워크 보안상의 문제는 반드시 선결

ㅇ 정부부처나 의료기관별로 사업을 추진해 온 결과 표준화가 미흡하여 향후 기관간 연계시 혹은 패키지로 해외진출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표준화를 총괄하는 기관이나 기능이 필요
1. u-Health의 정의 및 분류

2. u-Health의 편익.비용 및 기대효과

3. u-Health 활성화의 필요성

4. 주요국의 u-Health 동향

5. 우리 나라 u-Health 관련 문제점

6. u-Health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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