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황
ㅇ 우리나라의 초고속인터넷 가구보급률은 94.3%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08년)이며, 전체 초고속인터넷가입자 중 FTTH/B 가입자비중(1인당)과 홈 패스율은 각각 46%(’09년 상반기), 67%(’08년 전망치)로 일본 다음순

□ 초고속인터넷 성과 요인 문헌 검토
ㅇ 국내.외 초고속인터넷 확산에서는 인프라 구축비용 효율화, 플랫폼 경쟁 유인이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평가
－다국가 대상 초고속인터넷 보급 요인을 분석한 주요 문헌 검토 결과, 보급률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들로는 서비스 가격, 소득, 인구밀도, 플랫폼간 경쟁 등으로 나타남
－성과 사례분석 문헌들에서 한국은 수요, 지리적 특성 및 경쟁과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긍정적인 요인으로 평가되고 있었으며, 일본은 수요 증가 및 정부정책이 주요한 요인으로 언급
ㅇ 한편 망공동구축 및 활용은 중복투자 회피를 통한 비용 효율화, 장기적인 플랫폼 경쟁 유인 효과로 인한 잠재적인 요인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음

□ 최근의 국내.외 초고속인터넷 구축 및 활용 전략 비교
ㅇ 최근 한국 및 해외 주요국들은 브로드밴드 생태계 선순환을 목표로 한 브로드밴드 전략을 발표, 추진하는 한편, 유선 초고속인터넷의 보편화 및 인프라 관련 세부정책을 추진 중
ㅇ 초고속인터넷의 가용성 확대 및 보편화를 위해 미국은 기존 USF재원활용 및 보조금, 융자지원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한편, 영국은 차세대브로드밴드(2017, 90%)의 가용성 확대를 위해 서비스 요금에 대한 월 0.5파운드 조세부과를 통해 재원을 마련할 계획
－한편 일본은 기존 보조금.융자 지원, 조세 인센티브를 유지하고, IP화가 완성되는 시점부터 보편적 접근(universal access) 개념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
ㅇ 차세대망 공동구축 및 활용과 관련하여, FCC는 전주공가(Pole Attachment)의 이용대가 단일화, 이용 및 분쟁해결 절차 구체화, 선로설비포설권(rights of way)과 관련한 제도개선(dig once, make-ready 등)에 주력
－Ofcom은 ’10년 3월, BT의 가상적접근(virtual unbundling) 및 관로, 전주 접근제공을 의무화하는 한편, 차별화된 이용대가 산정을 고려하는 규제안을 제시
－일본은 NTT 동?서의 광케이블 사업부문을 분리, 통합 혹은 민영화하는 구조개편안을 검토
ㅇ 향후 국내 인터넷의 가용성 확대 및 차세대망 공동구축.활용의 실효성 제고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논의 필요
－초고속인터넷의 가용성 확대 측면에서, All-IP화 및 PSTN망의 대.개체 시기, 기타 시장 상황을 고려한 보편적 역무 범위의 재검토와 더불어 초고속인터넷의 보편적 역무 지정시 재원 확보 및 운용의 효율성 확보 방안에 대한 검토가 전제
－공동활용 및 구축 측면에서는 최근 설비제공제도 및 관련 고시의 개정, 공동구축관련 제도개선(대상선정, 참여절차), 구내망 공동구축 및 활용, u-City FTTH 구축 활성화 방안 등을 추진할 계획임에 따라 향후 공동구축.활용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한편,
－동선위주의 가입자망공동활용(LLU)와 설비제공제도(’04년 이후 구축되는 FTTH에 대한 의무제공 제외)와 관련하여 차세대망 공동활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
－따라서 단기적인 xDSL, HFC 등 대체망간 경쟁 유도와 더불어, 중장기적 측면에서 단계적인 차세대망 개방, 개방 결정시 위험 프리미엄, 제한적인 가격 자율성 부여 등을 통해 투자 유인을 저해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또한 공동구축 활성화를 위해 공동구축과 관련된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 검토 필요

1. 국내.외 초고속인터넷 현황

2. 초고속인터넷 확산(보급률) 요인 문헌 검토

3. 국내.외 초고속인터넷 구축 및 활용 전략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