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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망중립성 정책동향과 시사점
제목 주요국의 망중립성 정책동향과 시사점
저자 나성현 조회 7813
게재지 KISDI Premium Report 권호 Premium Report 11-11
언어 kor 페이지 1-31 (총 31 pages)
PDF pdf열기주요국의 망중립성 정책동향과 시사점 발행일 2011.10.31
포털, CP 등 인터넷 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인터넷 생태계의 진화, 통신시장의 성장정체 및 유무선 데이터 트래픽의 급증 등의 현상은 통신사업자의 경쟁제한적인 트래픽 관리 행위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고, 이는 망중립성이라는 개념을 통해 트래픽 관리와 관련된 통신사업자의 권리와 의무는 무엇인가에 대한 논쟁으로 표출되고 있다.
망중립성이라는 이름으로 표출되고 있는 다양한 요구들은 크게 트래픽 관리와 관련된 통신사업자의 권리와 의무의 명확화, 그리고 인터넷 생태계의 진화에 부합하는 새로운 거래질서(도소매 요금구조)의 확립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전자는 본질적인 의미 또는 좁은 의미의 망중립성 논의로 불릴 수 있으며, 망중립성 규제를 논의하고 있는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인터넷의 개방성 확보를 위해 정보투명성, 비차별적 트래픽 관리 등 통신사업자의 의무를 기술하고, 예외적으로 통신사업자의 합리적 트래픽 관리권한이 인정되는 범위를 설정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내 망중립성 정책방향 수립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공통점들을 수용하는 동시에 요금규제의 존재 등 국내 시장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는 태도가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후자는 통신사업자, 이용자, CP등 인터넷이라는 환경으로부터 수익, 편익을 얻는 모든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향후 네트워크 고도화에 요구되는 비용이 합리적으로 분담되는 구조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요약문
1. 검토배경
2. 망중립성의 개념과 쟁점
3. 주요국 망중립성 정책동향
4. 국내 망중립성 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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