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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결과 및 개선 방향
제목 2010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결과 및 개선 방향
저자 강준석 조회 7929
게재지 KISDI Premium Report 권호 Premium Report 12-04
언어 KOR 페이지 1-21 (총 21 pages)
PDF pdf열기2010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결과 및 개선 방향 발행일 2012.04.30
분류정보 방송 > 방송정책
본 리포트는 최근 연구결과가 발표된 ‘2010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의 주요 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하고, 경쟁상황 평가의 개선 방향을 제안한다.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확보시장’은 경쟁제한 가능성이 있는 시장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요금규제에 따른 1위 사업자의 실질적 영향력 행사의 어려움, SO 사업자 점유율의 지속적인 하락, 비SO 방송사업자의 성장 등의 이유로 현행 요금규제를 유지하되, 시장상황의 변화 추세를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유료방송 가입자 확보시장’에서는 가입자 확보 및 요금경쟁이 활성화되어 있으나, 방송통신 결합판매가 해당 시장의 경쟁구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관찰이 요구된다.

‘지상파방송채널 재전송권 거래시장’에서는 공급과 수요 양측의 집중도가 모두 높아 시장 기능의 정상적인 작동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시청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유료 방송채널 거래시장’은 공급 측면의 경쟁제한 가능성은 낮으나, 일부 장르 채널의 공급 집중도가 높고 수요 측면에서의 경쟁제한 가능성이 있어 해당 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이 요구된다.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시장’은 공급 집중도가 매우 낮고, 시장진입장벽도 낮아 공급 측면의 경쟁제한 가능성이 낮다. 하지만 지상파 3사를 중심으로 한 수요 측면의 시장집중도가 상당해, 이로 인한 경쟁제한 가능성이 존재한다. ‘지상파 프로그램 2차 유통시장’에서는 비지상파방송사 계열 PP에 대한 차별적 프로그램 거래 가능성이 우려된다.

‘프리미엄 방송광고시장’은 공급집중도와 시장진입장벽이 매우 높으나, 지상파방송광고 판매와 요금설정이 KOBACO에 의해서 대행되는 상황에서는 지상파방송사가 광고주에게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렵다. ‘전체 방송광고시장’ 역시 지상파방송사에 대한 간접적인 규제가 이들에 의한 경쟁제한 가능성을 인위적으로 억제하고 있으나, 지상파 계열 PP를 통한 지배력 전이 가능성에 대한 관찰이 필요하다.
1. 서론
2. 세부 시장획정 결과
3. 경쟁상황 평가 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
4.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개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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