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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통신서비스산업/시장 ,경쟁/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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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 서비스 시장구조의 국제비교
제목 이동전화 서비스 시장구조의 국제비교
저자 김희수 ·이종화·강인규·김남심 조회 8125
게재지 KISDI 이슈리포트 권호 04-29
언어 kor 페이지 1-80 (총 1 pages)
PDF pdf열기이동전화 서비스 시장구조의 국제비교 발행일 2004.11.29
분류정보 공정경쟁 > 경쟁/규제
1996년 경쟁이 도입된 이래로 국내 이동전화 서비스 시장은 신규 서비스 도입, 요금수준, 통
화품질 등에 있어 우수한 성과를 이룩하였으나, 두 건의 합병에 따른 사업자 수 감소와 이른바
1사업자로의 쏠림현상 등 시장의 집중화 및 이에 대한 평가를 둘러싸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
클수록 집중도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음.


본 보고서는 국내 이동전화 시장구조 문제에 대한 논의를 심화하고 경쟁상황에 대한 보다 객
관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OECD국가를 대상으로 시장구조의 국가간 차이의 현황과 이의 결정
요인 및 시장구조와 시장성과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함.


이동전화 시장구조의 (OECD 30개국 대상) 국제비교 결과 국내 이동전화시장은 비교 대상국
중 집중도가 높은 국가 그룹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동전화 시장구조의 국가간 차이 요인에 대한 계량분석 결과에 의하면 첫째, 이동전화 시장
구조의 국가간 차이의 가장 유력한 요인은 사업자수와 독점기간인 것으로 나타나, 정부정책의
변수(허가 사업자수, 진입시점, 합병심사 등)가 이동전화 시장구조 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함을
확인함. 둘째, 수요규모가 시장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잠재적 가입자 규모를 나타내는 인
구는 시장집중과 약한 부(負)의 관계인 것으로 나타나 전통적인 견해와 부합되는 반면, 1인당
GDP로 측정된 가입자당 지불능력은 정(正)의 관계인 것으로 나타남. 셋째, 지형적 변수로서는
국토면적이 시장집중도의 국가간 차이를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면적이
클수록 집중도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음.


OECD 22개국 92개 사업자의 가입자수와 수익성 및 시장점유율과 수익성의 분포를 검토한
결과, 첫째, 사업자의 가입자 규모와 시장점유율은 모두 수익성과 양의 상관관계에 있으며, 가
입자 규모와 시장점유율이 낮은 그룹에 속한 사업자들은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낮을 뿐 아니라
수익성의 편차가 커 안정성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둘째, 가입자 규모면에서 SKT는 상위
권, KTF는 중상위권, LGT는 중위권이나, 수익성 측면에서는 SKT는 상위권, KTF는 중위권,
LGT는 하위권으로 나타나 SKT를 제외하면 규모에 비해 수익성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요약하면, 점유율이 높은 그룹에 속하는 사업자는 수익성과 안정성이 모두 양호하나 점유율
이 낮은 그룹에 속한 사업자는 수익성이 낮고 안정성이 취약함


또한 경쟁정책 측면에서 볼 때, 진입장벽이 존재하는 이동전화시장에서, 기업규모, 점유율 및
수익성이 안정적으로 높은 사업자의 경우 초과이윤에 대한 의문이 생기며, 지속적으로 낮은 사
업자에 대해서는 안정적 생존능력 여부와 그에 따른 설비기반 경쟁체제의 유지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


진입장벽과 사업자간 격차로 인한 설비기반 경쟁체제의 유지 가능성에 대한 취약성을 보완하
기 위해서는 MVNO, 무선재판매 등의 형태로 서비스기반 경쟁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
다고 판단됨.

요약

1. 서론
2. 이동전화 서비스 시장의 특성
3. 이동전화 서비스 시장규모 및 시장구조 현황 국제비교
4. 이동전화 시장구조 결정요인의 계량분석
5. 사업자의 가입자규모/시장점유율과의 수익성의 관계
6. 요약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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