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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없는 정보접근보장을 위한 법제개편방향
제목 차별 없는 정보접근보장을 위한 법제개편방향
저자 황주성 ·이민영 조회 5931
게재지 KISDI 이슈리포트 권호 04-30
언어 kor 페이지 1-53 (총 1 pages)
PDF pdf열기차별 없는 정보접근보장을 위한 법제개편방향 발행일 2004.12.06
분류정보 미래전략 > 정보화
인터넷 이용이 점차 보편화되고 그 활용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장애인.노인 등에 대하여는
이에 대한 보편적 접근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보의 형태나
전달방법 등이 점점 복잡하고 다양해짐에 따라 신체의 장애로 인해 정보접근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장애인에게는 정보격차가 또 다른 장애를 발생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고령사회로의 진입은 노인복지정책 가운데 정보화의 중요성을 배가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실질적 평등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이른바 사회적 약자로 불리는 저소득
자.농어촌지역 주민.장애인.노령자.여성 등에 대해 정보접근기회를 증진할 수 있도록 하
는 규범적 정립이라는 차원으로 지난 2001년 1월에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다. 그
러나 정보접근성의 확보 측면에서 필요한 사항은 법규성이 없는 규범해석규칙인 장애인.노인
등의정보통신접근성향상을위한권장지침에서 다루어지기 때문에, 제작자 및 서비스제공자에게
는 의무사항이 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웹 접근성에 있어 공공기관의 홈페이지는 필수적 대상
이라 할 것임에도, 행정기관의홈페이지구축.운영표준지침 역시 행정규칙으로서 대외적 구속
력이 없다. 따라서 최소한 공공기관의 홈페이지 운영에 있어 보편적 설계 및 호환성의 제공을
강제화하려는 정책적 결단이 요구되며, 이에 따라 관련 법령의 개정과 권장지침 및 표준지침의
위상을 달리할 입법수요가 존재한다고 하겠다.


이러한 정보접근성에 관한 논의에서는 정보접근권이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되는 액세스권
등에서 도출되어지는 것으로 해석되지만 정보인권이라는 총합적 개념에서 정보사회에 대응하
는 헌법규정을 신설할 것이 요구되고 있음을 검토할 여지가 있다. 한편으로 헌법해석론상 확인
되는 정보접근권이 개별법령에서 규범구체화가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할 당위성이 존재한다. 특
히 헌법상 평등원칙에 따라 정보평등의 수혜를 얻지 못하는 계층에게는 그에 대한 접근이 보편
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특별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지만, 조문상으로는 현행 정보격차해소에관
한법률과 같이 포괄적인 예시규정으로 입법취지를 몰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차별 없는 정보접근환경을 조성함에 있어 법제개편의 필요성은 또 다른 논거를 확보하는 셈이다.


1. 정보접근권 설정의 문제: 개별권리의 유형화는 아니라 하더라도 정보사회에서의 기본적
권리를 천명하도록 정보인권에 대한 헌법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통해 정보격차해소정책
의 목표와 대상을 명확히 하는 근거로 삼고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권리구제를 필수적 입법
사항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헌법상 기본권 설정에 있어 최상위규범을 정립할 필요가 있음


2. 정보소외계층 개념정립의 문제: 정보의 접근.이용.활용에 있어 원활한 수급을 제공받지
못하는 규율객체를 정보사회로 편입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입법목
적을 기술하며, 다만 정책방향의 이원성에 따라 특히 장애인.노령자.저소득자에 대하여
정보접근성을 실질적으로 증진하는 데에도 입법목적이 존재함을 밝혀 정보격차해소정책방
향의 이원화에 따른 정책대상의 구분을 명확히 하도록 개념정의를 할 필요가 있음


3. 정보접근성 확보의 문제: 우선적으로는 국가 등에의 권장을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노인
등의정보통신접근성향상을위한권장지침 제6조를 행정기관의 의무사항으로 변경하면서, 이
와 함께 보편적 설계.호환성의 제공.적용범위 등을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시행령으로
편입하되, 행정기관홈페이지구축.운영표준지침상의 관련내용은 대통령령인 사무관리규
정 혹은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에 이관할 필요가 있음

요약

1. 정보소외계층, 이제 접근격차는 없다?
2. 정보격차해소의 정책지향에 대한 재고
3. 정보격차해소관련법제의 현황과 문제점
4. 정보접근기회 증진을 이한 법제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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