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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통신서비스산업/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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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서비스 미국시장 진출전략 : FCC외국인 지분제한과 공익성 심사를 중심으로
제목 통신서비스 미국시장 진출전략 : FCC외국인 지분제한과 공익성 심사를 중심으로
저자 안준성 조회 9483
게재지 KISDI 이슈리포트 권호 05-03
언어 kor 페이지 1-29 (총 1 pages)
PDF pdf열기통신서비스 미국시장 진출전략 : FCC외국인 지분제한과 공익성 심사를 중심으로 발행일 2005.03.21
분류정보 국제협력 > 국제협력
통신 > 통신서비스 산업/시장
통신 > 통신정책
국내 통신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최근 해외시장 진출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규제와 정책이 현이하게 다른 해외시장 진출은 그리 쉽지 않은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상대국가 통신규제에 관한 바른 이해가 없이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미국은 경제적으로 우리나라의 제2교역국이며, 정치적으로도 매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 최근 한?미FTA의 중요성이 새삼 부각되면서 미국통신서비스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 이 리포트는 이에 일조하고자 통신서비스 미국시장 진출방향을 FCC관련규정과 결정을 통해서 제시한다.


한국이 WTO가입후, 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제한이 주요 통상쟁점이 되어왔다. 기간통신사업자에게만 적용되고 있는 외국인지분제한(49%)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면서, 최근 간접지분제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또한 90년대에 중단되었던 한?미FTA에 관한 논의제기가 활발해지는 가운데, 미국통신규제에 대한 바른 이해가 절실할 때이다. 미국은 1912년 통신법(Radio Act of 1912)부터 수차례의 개정을 통해서 오늘의 외국인지분제한제도를 완성했다. 특이한 점은 간접지분에 대해서만 공익성 심사를 적용한다는 사실이다.


통신서비스 미국시장 개척에 관련된 주요쟁점으로는 FCC 외국인지분제한과 공익성심사를 들 수 있다. 우선 FCC 외국인지분제한은 유선사업자에는 적용되지 않고, 무선사업자에만 적용되는 비대칭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둘째, 공익성심사는 미통신법의 법적 근간이 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이에 대한 명백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외국인지분제한과 공익성심사에 대한 FCC의 최근 결정을 근거해서, FCC가 어떻게 공익성심사제도를 통해서 통신시장의 외국인투자 및 경쟁을 촉진시키는가를 검토한다.


본 리포트는 현재의 FCC 정책적 쟁점들을 이해하고 미국통신 시장개척을 위한 방안으로 ⅰ) 인공위성과 해저케이블을 사용하여 직접 통신서비스 제공, ⅱ) M&A 등을 통해서 미국통신회사의 주식을 직접 매입, ⅲ) 미국지주회사를 통해서 간접지분을 소유하고 경영에 참가하는 방법, ⅳ) 미국시장에 한국브랜드를 가지고 직접 들어가는 방안을 제시한다.



1. 미국통신시장 진출러시

2. FCC 외국인지분제한 사례분석

3. 이슈별 법률검토

4. 미국통신 시장개척 로드맵

5.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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