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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

방송통신분야·기초 연구 및 정책대란수입 등을 위한 기본연구과제 보고서 입니다.

태그 모바일 플랫폼 ,비차별적 플랫폼 ,특허분쟁 ,판매중지 ,로열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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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플랫폼의 새로운 경쟁양상과 대응전략
제목 모바일 플랫폼의 새로운 경쟁양상과 대응전략
저자 손상영 ·김사혁 조회 22179
게재지 기본연구 권호 기본연구13-10
언어 kor 페이지 1-104 (총 104 pages)
PDF pdf열기모바일 플랫폼의 새로운 경쟁양상과 대응전략 발행일 2013.12.31
분류정보 미래전략 > 인터넷
공정경쟁 > 이용자보호
본 연구는 스마트폰 시장에서 비대칭적 플랫폼 간 경쟁의 결과와 스마트폰 관련 특허 분쟁을 분석하였다. 전자에 대해서는 주요 플레이어들의 사업 전략을 이론적으로 모형화해서 시장경쟁의 결과를 분석했다. 차별적 플랫폼과 비차별적 플랫폼 간 경쟁에서는 기술발전에 따라 비차별적 플랫폼의 시장점유율이 더 높고 이윤도 더 크다. 또한 이 경쟁은 모든 소비자와 플랫폼이 기술발전의 수혜자가 된다는 점에서 후생경제학의 주요 공리인 기술적 단조성을 충족하는 좋은 특성을 가진다. 정책적으로는 이들 간의 시장경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장애요인이 있다면 제거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상대방 가입자 유치경쟁의 상황에서는 단말기에 대한 약정이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약정 제도를 포함해서 플랫폼 간 이용자의 이동에 장애가 되는 모든 제도적 요인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모바일 플랫폼 경쟁의 또 다른 측면인 특허 분쟁은 안드로이드 진영의 구글과 삼성 그리고 비안드로이드 진영의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간 분쟁으로 정리되었다. 이제는 특허침해 소송을 공정경쟁의 차원에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특허제도가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오히려 미래의 혁신을 저해한다면 특허권의 보호를 통한 혁신보다 공정경쟁을 통한 혁신을 기대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 시장경쟁에서 뒤진 기업이 로열티 수입을 추구하는 것은 시장경쟁과 소비자 후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따라서 특허침해 소송에서 원고가 로열티를 시장경쟁의 수단으로 고려하는지 아니면 로열티를 주 수입원으로 삼으려 하는지에 대해서도 판단할 필요가 있다.
판매금지(injunction) 제도는 소송을 장기화시킬 뿐만 아니라 시장경쟁과 소비자 후생의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원고의 판매금지 요청에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판매금지 요청이 기각되면 항소나 상고심에서는 다시 판매금지 요청을 할 수 없게 제한을 둘 수도 있다.
특허권에 대한 과도한 보호는 특허트롤이라는 부작용을 나았다. 이들에게 지불되는 로열티는 혁신에 대한 보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특허트롤이 특허권 보호를 통한 혁신의 장려에 기여한다고 볼 수도 없다. 특허트롤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이들이 소송에 이용하는 특허들에 대해서는 FRAND 조건과 유사한 규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규제는 각국 정부가 독립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하다가 FRAND 조건과 같이 국제적인 규범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서 언
요약문
제1장 서 론
제2장 비대칭적 플랫폼 간 경쟁
제1절 배 경
제2절 대칭적 차별적 플랫폼 간 경쟁
제3절 비대칭적 차별적 플랫폼 간 경쟁
제4절 차별적 플랫폼과 비차별적 플랫폼 간 경쟁
제3장 스마트폰 특허 전쟁의 전략적 의미
제1절 네트워크 특허 분석
제2절 특허 분쟁 사례와 시사점
1. 노키아 대 애플
2. 애플 대 HTC
3. 모토롤라 대 애플
4. 마이크로소프트 대 모토롤라
5. 애플 대 삼성
6. 에릭슨 대 삼성
7. 기타: 특허 경매
8. 소 결

제3절 특허 침해 소송의 유형분류
제4절 특허 분쟁에 대한 게임이론적 분석
1. 판매금지 지향적 소송
2. 로열티 지향적 소송
제5절 특허분쟁이 시장경쟁에 미치는 영향
제4장 결 론
참고문헌
[부록 1] 새로운 모바일 OS의 등장 배경과 특징
[부록 2] 서비스 플랫폼의 등장과 사업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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