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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

방송통신분야·기초 연구 및 정책대란수입 등을 위한 기본연구과제 보고서 입니다.

태그 중국 ,인터넷산업 ,인터넷기업 ,개방화,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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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터넷산업의 개방화 추세 분석
제목 중국 인터넷산업의 개방화 추세 분석
저자 김성옥 ·전명종 조회 22152
게재지 기본연구 권호 기본연구13-15
언어 kor 페이지 1-239 (총 239 pages)
PDF pdf열기중국 인터넷산업의 개방화 추세 분석 발행일 2013.12.31
분류정보 미래전략 > 인터넷
IT산업 > IT산업/시장
국제협력 > 통상
중국의 인터넷산업은 아직까지 진입장벽이 높은 독점 보호산업에 포함되며, 따라서 높은 폐쇄성과 규제 속에서 많은 제한을 받고 있다. 이는 대외적 폐쇄성과 대내적 폐쇄성의 양면으로 나타나는데, 대외적으로는 주지하듯이 외자기업 진입 제한, 인터넷 콘텐츠와 서비스 진입 제한 등이 있다. 외자기업들은 보통 법률법규, 정책, 인허가 절차 등 제도적 장치들에 막혀 실질적으로 중국 내에서 고부가가치의 인터넷산업에 종사할 수 없으며, 유투브, 페이스북, 트위터 등 전 세계의 인터넷사용자들이 활발히 참여하고 있는 콘텐츠와 서비스 또한 높은 China Firewall 앞에 무릎을 꿇었다. 다른 한 편, 중국은 자국 정서에 특화된 복제품을 만들어 내부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유쿠, 시나 웨이보, 런런 등의 회사는 중국 내에서 엄청난 점유율을 차지하며 글로벌 대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

중국 인터넷산업에 대한 폐쇄성은 대내적으로도 상당히 높은 편으로, 뉴스정보 콘텐츠 서비스는 국유기업들에게 한정되어 있고, 중국 국내 민영기업조차 이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허가증을 획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인터넷기업들은 규제수위를 뛰어넘는 발전을 계속하고 있다. 중국 인터넷산업의 성장 과정에서 중국 인터넷산업 역시 콘텐츠 관련 산업은 여전히 정부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지만, 플랫폼과 콘텐츠 개발 등 일부 서비스 부가가치 산업을 중심으로는 민영자본과 외자참여를 독려하는 등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물론 이 변화는 상당한 불확실성과 불연속성을 내포하고 있으나, 거시적으로 보면 일종의 개방 추세가 나타나고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이 추세는 중국의 경제발전에 따른 자연적인 것일 수도 있고, 기존에는 정부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주도되던 규제구조가 인터넷산업을 둘러싼 이해당사자들 간의 협상과 균형을 통해 재분배되어가는 과정일 수도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중국 인터넷산업 개방화의 본질적인 속성을 규명하고, 이에 따른 메커니즘의 변화를 고찰하도록 하겠다. 또한 인터넷산업 관련 중국의 규제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특정 시점과 특정 사건에 따라 이 규제정책이 어떻게 강화와 완화의 주기를 겪고 있는지, 그 안에서 중국의 인터넷대기업들이 어떻게 발전해가고 있으며, 시시각각 변화하는 규제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이 개방성의 측면에서 중국에서 현재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인터넷 환경을 분석하고, 중국의 인터넷산업이 어떤 측면에서 어느 정도의 개방성을 드러내고 있는지를 고찰하며, 이를 통해 중국 인터넷산업의 개방적 진화와 발전을 전망하고 우리의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서 언
요약문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선행연구
제3절 연구방법 및 연구내용
1.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2. 주요 연구내용
제2장 인터넷산업 분류 및 개방화
제1절 인터넷산업의 분류체계
1. 인터넷산업의 정의
2. 인터넷산업의 분류체계
제2절 인터넷산업의 개방성
1. 인터넷산업 개방에 대한 논의
2. 인터넷산업 개방화의 재정의
제3절 중국 인터넷의 개방화
제3장 중국 인터넷산업 발전 및 규제현황
제1절 중국 인터넷시장 발전현황
1. 시장현황 및 시장규모
2. 이용자수 및 보급률
3. 인터넷서비스
제2절 중국 인터넷기업 발전 현황
1. 인터넷기업 발전현황
2. 주요기업(상장기업 위주)
제3절 규제현황
1. 중국의 관리감독 기관 및 체계
2. 인터넷 관련 주요 정책
3. 중국 인터넷산업 관련 인허가제도
제4장 중국 인터넷산업의 개방화 추세
제1절 인터넷산업 관련 제도 개방
1. 새로운 규제의 경향성
2. 인허가 개방 추세
제2절 중국 인터넷산업의 자본개방
1. 외상투자 관련 규제
2. 해외상장
3. 계약통제모델
4. 벤처캐피탈
제3절 플랫폼 개방
1. 오픈플랫폼의 확산
2. 앱마켓 확산
제5장 개방화와 한국 인터넷기업 중국 진출
제1절 중국 진출 한국기업 사례
1. 중국 진출 한국 인터넷 관련 기업 현황
2. 한국 인터넷기업의 중국진출 사례
3. 한국 기업의 중국 진출 방식
제2절 규제와 개방화 추세
1. 규제공백
2. 규제변화로 인한 사업영역의 변화
제3절 규제에 대한 기업 입장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제1절 결론 및 전망
1. 결 론
2. 인터넷산업의 개방 가속화 전망
제2절 시사점
제3절 정책적 대응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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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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