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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정부의 장·단기 정책 발굴 및 대안수립을 위한 연구 및 민간기관·단체 등으로 부터 위탁받아 수행한 연구 보고서입니다.

태그 금지행위 ,OTT ,불공정 행위 ,이용자 이익 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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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분야 새로운 유형의 금지행위 규정 마련 연구
제목 방송 분야 새로운 유형의 금지행위 규정 마련 연구
저자 강준석 ·권용재 조회 1276
게재지 정책연구 권호 정책연구 19-48
언어 KOR 페이지 1-78 (총 78 pages)
PDF pdf열기방송 분야 새로운 유형의 금지행위 규정 마련 연구 발행일 2019.12.31
분류정보 방송 > 방송정책
방송 > 방송서비스 산업/시장
공정경쟁 > 경쟁/규제
o 새로운 유형의 금지행위 발생 가능성 증가
-유료방송플랫폼 사업자간 가입자 유치를 위한 경쟁이 심화되고, 채널 사업자간 시청률 경쟁 및 광고시장에서의 경쟁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음
-반면, 전체 방송시장의 성장 속도는 크게 둔화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이와 같은 추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임
-방송시장 환경 변화 등에 따라서 현행 방송법 금지행위에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행위와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 발생 가능성 역시 커지고 있음
o OTT 서비스 관련 공정경쟁 및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에 대한 우려 존재
-현행 관련법에 따르면 OTT 서비스는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됨에 따라 방송법 및 IPTV법상의 금지행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하지만 넷플릭스 등의 OTT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이들과 연관된 불공정 행위 및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o 본 보고서를 통해서 다음의 연구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방송시장 및 관련 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공정경쟁 및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관련 시장 생태계 선순환 구조 마련에 기여하고자 함
-(연구목표 1) 방송시장에서의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 행위 및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를 식별하고 해당 행위의 발생 가능성 및 세부 유형을 분석
-(연구목표 2) OTT 플랫폼 사업자와 관련 콘텐츠 제공사업자 등과 연관된 불공정 행위 및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를 식별하고 해당 행위의 발생 가능성 및 세부 유형을 분석
-(연구목표 3) 새로운 유형의 공정경쟁 및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에 대응한 금지행위 개선 방안 마련
요약문
제1장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2. 연구목표 및 주요 내용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새로운 형태의 공정경쟁 및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 유형 분석
1. 개요
2. 유형 1. 부당한 방식의 자기 고객 계약 변경 유인
3. 유형 2. 서비스 제공 계약 유지의 부당한 방해
4. 유형 3. 비방송사업자에 대한 부적절한 수익 배분
5. 유형 4. 수익배분방식 또는 배분 규모의 결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공 거부 및 허위 자료 제공
6. 유형 5. 정당한 사유 없는 IPTV 콘텐츠의 구매 및 제공 거절·중단·제한행위
7. 유형 6. 콘텐츠 제공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부당한 수익 배분, 끼워팔기, 거래 거절 강요)
8. 유형 7. OTT 서비스 관련 불공정 행위 및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
제3장 방송사업자 관련 금지행위 규제 개선 필요성 및 개선 방안
1. 개요
2. 부당한 자기 고객 계약 변경 유인 금지
3. 다른 방송사업자와 시청자 간 계약 유지의 부당한 방해 금지
4. 비방송사업자에 대한 수익 배분 관련 금지행위 개선
5. 적정 수익 배분을 위해서 필요한 자료의 제공 관련 금지행위 개선
6. 정당한 사유 없는 IPTV 실시간 방송프로그램 구매 및 콘텐츠 제공 거절·중단·제한 행위 금지
7. 콘텐츠 제공 방송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부당한 수익 배분, 끼워팔기, 거래 거절 강요) 금지
제4장 OTT 서비스 관련 금지행위 규제 개선 필요성 및 개선 방안
1. 개요
2. OTT 관련 금지행위 제도화의 목적
3. OTT 금지행위 제도화 방식: 법제화 vs 자율규제
4. 현행 세부 유형별 금지행위 적용 가능성 및 필요성 검토
5. 신유형 금지행위 규제 적용 필요성 및 가능성 검토
6. OTT 서비스 금지행위 관련 방송법 및 시행령 개정 방안(안)
제5장 주요 연구 결과 요약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새로운 형태의 공정경쟁 및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 유형
3. 방송사업자 관련 금지행위 개선 필요성 및 개선 방안
4. OTT 서비스 관련 금지행위 개선 필요성 및 개선 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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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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