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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정부의 장·단기 정책 발굴 및 대안수립을 위한 연구 및 민간기관·단체 등으로 부터 위탁받아 수행한 연구 보고서입니다.

태그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OTT ,스마트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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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시대에 대응한 미디어 산업·생태계 활성화 방안 연구
제목 5G시대에 대응한 미디어 산업·생태계 활성화 방안 연구
저자 이재영 ·김호정· 임희은 조회 799
게재지 정책연구 권호 정책연구 19-49
언어 KOR 페이지 1-210 (총 210 pages)
PDF pdf열기5G시대에 대응한 미디어 산업·생태계 활성화 방안 연구 발행일 2019.12.31
분류정보 방송 > 방송정책
방송 > 방송서비스 산업/시장
5G시대 글로벌 시장 변화에 대응하여, 정부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던 스마트미디어 산업 육성정책을 되돌아보고 성과를 분석하여 활성화 방안을 새롭게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최근 부각되고 있는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의 정책 수립을 위해 기반이 되어줄 시장 조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이 보고서에서는 방송·미디어 시장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스마트미디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략방안을 도출하는 한편, 국내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모니터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I부 스마트미디어 산업 육성정책 개선 방안에서는 현재까지 스마트미디어 산업 육성 정책 및 지원 사업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고, 정부의 스마트미디어 산업 육성 정책의 현황과 성과를 검토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성과지표 개발 및 정책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II부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모니터링 방안에서는 먼저 주요 법률적 쟁점으로 이용자 보호, 사업자간 갈등 해소, 과세 및 기금 분담, 내용규제 그리고 시장 모니터링 제도화 등을 제시하였다. 모니터링해야 할 내용으로는 매출액·가입자와 같은 사업자 정보들뿐만 아니라 유료방송서비스와의 서비스간 경쟁관계,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간 경쟁관계, 참여 사업자간 거래관계, 사회문화적 영향력, 이용행태 등을 제시하였다.
요약문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
3.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4. 연구 방법 및 보고서 구성
제Ⅰ부 스마트미디어 산업 육성정책 개선 방안
제2장 스마트미디어 산업 및 지원 정책 현황
제1절 국내외 스마트미디어 산업 현황
1. 스마트미디어의 특성 및 유형
2. 국내 스마트미디어 산업 현황
3. 해외 스마트미디어 산업 현황
제2절 스마트미디어 산업 육성정책의 현황
1. 시기별 ICT 거버넌스의 변화
2. 스마트미디어 산업 육성 계획(2015~2020)의 주요 내용
3. 스마트미디어 육성정책의 세부 과제
제3장 스마트미디어 산업 육성정책의 평가
제1절 정부 정책 평가 체제
1. 재정사업평가제도
2. 성과 분석 및 평가 방법
제2절 스마트미디어 산업 육성정책에 대한 평가
1. 성과보고 분석
2. 메타 상위 평가
3. 종합 분석 및 진단
제4장 스마트미디어 산업 육성정책 개선을 위한 심층 인터뷰
제1절 조사 개요
1. 조사 설계 및 내용
2. 심층인터뷰 대상의 특성
제2절 스마트미디어 산업 육성정책의 활용 및 인식
1. 창업 특성
2. 정부 지원 정책의 이용 현황 및 인식
3. 정부 지원 정책의 활성화 정도 및 만족도
제3절 스마트미디어 산업 육성정책에 대한 평가
1. 정부 지원 과정에 대한 평가
2. 정부 정책의 만족도 및 기여도
3. 정책의 지원 방향 및 법제도적 개선 방안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Ⅰ부)
제1절 연구 결과의 요약
제2절 스마트미디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
제Ⅱ부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모니터링 방안
제6장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및 관련 제도 현황
제1절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제공현황
1. 해외 사업자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2. 국내 사업자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제2절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관련 제도 현황
1. 해외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관련 제도
2. 국내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관련 제도
제7장 인터넷 동영상 시장 모니터링
제1절 인터넷 동영상 시장 관련 제도개선 쟁점
1.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의 정의, 범위 및 분류
2. 최소규제를 전제로 한 제도 개선 쟁점
제2절 인터넷 동영상 시장 모니터링 방안
1. 인터넷 동영상 시장 모니터링의 개요
2. 인터넷 동영상 시장 모니터링 방안
제8장 결 론(Ⅱ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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