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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의 정보사회 규범 재정립
제목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의 정보사회 규범 재정립
저자 이원태 ·조성은·최진원 조회 12933
게재지 KISDI Premium Report 권호 Premium Report 12-07
언어 KOR 페이지 1-32 (총 32 pages)
PDF pdf열기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의 정보사회 규범 재정립 발행일 2012.07.31
분류정보 미래전략 > 미래사회/문화
미래전략 > 정보화
미래전략 > 인터넷
일반적으로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의 등장은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폭넓게 동의하는 규범 형성을 요구한다. 스마트 미디어 환경 또한 새로운 혁신적 비즈니스 기회의 창출과 더불어 많은 이용자들에게 새로운 삶의 양식을 부여하지만, 기존의 낡은 규제 틀과의 부조화, 정보사회 질서원리의 상이한 해석을 둘러싼 가치 상충 등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규범의 재정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 리포트는 스마트 미디어가 주도하는 정보사회의 규범적 이슈들을 4가지 차원에서 고찰하고, 향후 지속가능한 ICT 생태계 발전 및 그에 부합하는 정보사회의 규범 재정립을 위해 요구되는 정책과제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스마트 미디어 정보사회의 4가지 핵심적 규범 이슈는 △ 인터넷 표현의 자유, △ 프라이버시, △ 디지털 격차, △ 정보 공개(공유)이며, 이들은 모두 정보사회의 규범 정립을 위해 요구되는 최소한의 덕목들이다.

그러나 최근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 나타나는 가치혼란 및 규범갈등의 사례들을 보면 4가지 규범 이슈를 둘러싼 사회구성원들 간의 갈등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며, 더 이상 기존의 법적 규제 틀에만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효과적인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지금부터라도 사이버 자유주의와 규제주의 간의 이항대립적 갈등을 넘어서 스마트 미디어 환경이 요구하는 새로운 정보사회의 규범 정립을 위해 정부, 기업, 이용자 등 사회구성원들 간의 협력적 논의가 본격화되어야 한다.

본 리포트는 이러한 논의의 계기를 제공하기 위한 시론적 문제제기이며, 이와 관련하여 △ 인터넷 표현의 자유 확대 및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성 강화, △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 간의 조화와 균형을 모색하기 위한 ‘프라이버시 거버넌스’ 구축, △ 스마트 모바일 정보격차 해소 등 디지털 사회통합 기반 조성, △ 보다 폭넓은 공공정보의 공개(공유), 참여 및 소통에 기반한 ‘오픈정부 플랫폼’ 구축과 같은 정책과제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요약문
1. 서론
2. 스마트 미디어 정보사회의 4대 규범 이슈
3. 제언 : 정보사회 규범 재정립을 위한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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