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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

방송통신분야·기초 연구 및 정책대란수입 등을 위한 기본연구과제 보고서 입니다.

태그 모바일 브로드밴드 ,모바일 데이터통신 ,전기통신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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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브로드밴드의 확산과 규제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제목 모바일 브로드밴드의 확산과 규제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저자 강홍렬 ·유선실· 신일순 조회 10702
게재지 기본연구 권호 기본연구13-01
언어 kor 페이지 1-76 (총 76 pages)
PDF pdf열기모바일 브로드밴드의 확산과 규제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발행일 2013.11.30
분류정보 IT산업 > IT산업/시장
우리나라의 전기통신기본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산업과 서비스 및 서비스 제공자들을 규제하는 주요한 법이다. 전기통신기본법은 전기통신의 효율적 관리와 발전을 촉진하고,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1983년 12월 30일에 제정된 공포된 법률이다. 하지만 전기통신기본법과 사업법이 제정되었던 당시의 상황과 현재의 정보통신 환경은 관련 기술 및 시장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은 다양한 시장행위자와 사업모형(business model)의 등장이다.
본 고에서는 전기통신기본법과 사업법의 ‘용어’ 문제에 집중하여 과연 기존의 법률이 변화하는 환경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이를 위해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특히 인터넷의 등장과 발전에 의해 초래되었기 때문에 먼저 과거, 현재 및 미래의 정보통신 환경의 변화 양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분석의 결과, 현행 법규의 용어들은 극단적인 몇 가지 결과를 가능하게 할 정도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전기통신 용어는 다음의 방법으로 재정리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현행 전기통신 규제를 전기통신을 네트워크 운영자(network operator: NO)에 대한 규제로 좁게 재정리한 후, 인터넷을 규제의 대상에 제외하는 방식으로 재정리하는 방법이 존재할 수 있으며, 둘째 이와는 극단적으로 송수신으로 정의되어 있는 현재의 전기통신 규제의 방식을 더 확장하여 인터넷에 대한 부분을 규제의 대상으로 모두 포괄하는 방식이 존재할 수 있다. 셋째, 현재 미국 통신의 경우에서처럼 전기통신서비스와 인터넷을 중심으로 하는 정보서비스를 따로 규정하는 방식이 존재할 수 있다.
서 언
요약문
제1장 서 론
제2장 인터넷의 등장과 정보통신 환경의 변화
제1절 인터넷 등장과 정보통신서비스에서의 의미
제2절 인터넷의 디자인 원칙과 개방성
제3절 네트워크와 서비스의 분리
제4절 IP 트래픽의 증가
제3장 모바일 데이터통신의 구성
제1절 모바일 데이터통신의 [단말] 부분
1. 단말기기의 다양성
2. 모바일 단말기기의 기술적 구성요소
제2절 모바일 데이터통신의 정보 처리
1. 기존의 IT 거버넌스와 모바일 데이터통신
2. 서비스의 유지를 위한 [서버]의 기능
3. 소프트웨어 운영을 위한 [서버]의 정보처리 기능
제4장 정보통신 환경변화와 전기통신법령 분석
제1절 전기통신
제2절 전기통신설비
제3절 전기통신역무
제4절 전기통신역무 및 사업 분류
제5절 인터넷에 대한 규제 철학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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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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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72)충청북도 진천군 덕산읍 정통로 18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전화안내 043)53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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