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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DI Premium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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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규제 도입의 이슈와 기대효과
제목 도매규제 도입의 이슈와 기대효과
저자 변정욱 조회 6110
게재지 KISDI Premium Report 권호 Premium Report 10-02
언어 kor 페이지 1-14 (총 14 pages)
PDF pdf열기도매규제 도입의 이슈와 기대효과 발행일 2010.08.09
이동통신 3사 경쟁체제가 장기간 고착되어 온 우리의 이동통신시장에 신규사업자가 진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도매제공제도(MVNO제도)가 법제화되었고 그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중에 있다.

MVNO가 활성화된 해외와 달리 국내의 경우 이동통신시장이 포화된 상태에서 제도가 도입된 점, 단말기 확보와 보조금 경쟁에서의 자금력 문제, 선불제 등 틈새시장 공략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 등의 문제로 MVNO 사업자의 성공적 시장진출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MVNO의 성공적 시장진입과 관련하여 도매대가의 산정에 관한 문제가 최대의 현안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

도매대가의 산정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retail-minus 원칙에 따라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도매대가의 크기는 회피가능비용의 범위를 어느 수준에서 결정하는가에 따라 직접적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효율적 MVNO의 진입과 성공적 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수준의 도매대가 산정이 정책 성공의 열쇠이다. 법의 취지가 허용하는 범위(retail-minus의 원칙) 내에서 회피가능비용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설정함으로써 MVNO 사업자가 충분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도매대가 산정이 필요하다.
1. 도매규제 도입배경 및 법제도 현황

2. 도매규제 관련 국내.외 현황

3. 해외의 도매규제 파급효과 및 국내시장의 한계

4. 주요 이슈

5. 정책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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