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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DI Premium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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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인터넷전화와 규제이슈
제목 모바일 인터넷전화와 규제이슈
저자 나성현 조회 6770
게재지 KISDI Premium Report 권호 Premium Report 10-05
언어 kor 페이지 1-12 (총 23 pages)
PDF pdf열기모바일 인터넷전화와 규제이슈 발행일 2010.09.28
스마트폰 보급을 계기로 Skype 등 회원간 무료 통화를 제공하는 모바일 인터넷전화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현재 스마트폰 가입자들은 Wi-Fi존 등 제한된 조건 하에서만 mVoIP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이는 이통사들이 수익감소를 우려해 이동망에서의 mVoIP 사용을 차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의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이동망에서의 mVoIP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규제의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이미 일부 사업자가 부분적으로 mVoIP를 허용하는 등 향후 시장의 기능에 따라 mVoIP가 자연스럽게 확산될 가능성은 큰 반면, 이동망의 전면적 개방은 네트워크 과소투자를 유발하여 결과적으로 향후 서비스 품질 저하 및 전체 무선인터넷 산업의 성장기반 조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mVoIP에 대한 이동망 개방의 문제는 시장의 기능에 따른 자연스러운 연착륙을 시도하되, 무료 애플리케이션의 형태로 제공되는 mVoIP를 부가통신역무로 분류해 통신 규제의 적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규제 리스크를 줄이면서도 이용자 편익을 도모하는 정책 방향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1. 개 요

2. 모바일 인터넷전화 시장 현황 및 이동통신 사업자의 대응 전략

3. 규제이슈 Ⅰ- 이동망의 개방

4. 규제이슈 Ⅱ- 역무 분류

5. 이동통신시장의 발전을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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