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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

방송통신분야·기초 연구 및 정책대란수입 등을 위한 기본연구과제 보고서 입니다.

태그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OTT ,규제 ,플랫폼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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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 연구
제목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 연구
저자 박유리 ·강재원· 이은민 조회 11133
게재지 기본연구 권호 기본연구12-09
언어 kor 페이지 1-142 (총 142 pages)
PDF pdf열기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 연구 발행일 2012.12.31
분류정보 방송 > 방송콘텐츠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각 국에서는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에 대한 정책적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인데, 이는 동일한 콘텐츠임에도 불구하고 유통되는 플랫폼에 따라 차별적인 규제를 적용받기 때문이다. 이처럼 현재 규제 체계가 콘텐츠가 인터넷을 통해 자유롭게 유통되는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 공백으로 인한 시장 불확실성 및 역기능에 대한 우려와 기존 서비스와의 규제 형평성에 대한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는 이용자들의 서비스 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은 독과점 구조를 유지해온 방송플랫폼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는 촉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되므로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방향의 규제 체계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바람직한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정책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현황을 살펴보고,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의 이용행태를 분석하여 산업적, 그리고 수용자 측면에서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가 갖는 의미를 분석하였다. 또한 주요국의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에 대한 규제 현황 및 정책 방향을 분석함으로써 글로벌한 정책 트렌드를 고려하여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다양한 사업자들이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시장에 진입하면서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이용자들의 동영상 소비행태도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EU의 국가들의 경우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를 규제 범위내로 편입시키되, 방송서비스의 콘텐츠 규제와는 차별화된 비대칭적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미국, 캐나다와 같은 북미 지역 국가에서는 현재는 규제를 적용하고 있지 않지만, 규제 필요성 및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를 포함한 미디어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혁신을 통한 경쟁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망중립성 확보를 통해 인터넷의 개방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네트워크 투자 유인을 제고하기 위한 협력 모델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서비스에 제약을 가하는 형태의 규제 보다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낮추어 규제의 예측력을 높이는 관점의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서 언
요약문
제1 장 서 론
제2 장 선행연구 검토
제1 절 국내 연구
제2 절 국외 문헌
제3 장 국내외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현황
제1 절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개요
제2 절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사례 분석
1. 콘텐츠사업자의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현황
2.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의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현황
3. 단말사업자의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현황
4. 통신사업자의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현황
제3 절 소결 및 시사점
제4 장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이용행태 분석
제1 절 설문조사의 목적 및 설계
제2 절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이용행태 분석
1.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이용행태 분석
2. 스마트 디바이스 구입에 따른 방송 및 동영상 시청시간 변화
3. N 스크린 이용행태 분석
4. Second Screen 이용행태
제5 장 해외 주요국의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정책 현황
제1 절 유럽의 규제 현황
1. 이탈리아
2. 네덜란드
3. 영 국
4. 독 일
제2 절 북미의 규제 현황
1. 미 국
2. 캐나다
제6 장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관련 정책 이슈
제1 절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분류 문제
제2 절 경쟁 및 비차별 이슈
1. 망 중립성
2. 수직결합 및 전략적 제휴
제3 절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와 저작권
제7 장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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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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