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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

방송통신분야·기초 연구 및 정책대란수입 등을 위한 기본연구과제 보고서 입니다.

태그 유선전화 ,인터넷전화 ,PSTN ,VoIP ,시장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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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전화 시장획정 방안 개선 연구: 유선전화 서비스 간 대체성에 대한 실증분석을 중심으로
제목 유선전화 시장획정 방안 개선 연구: 유선전화 서비스 간 대체성에 대한 실증분석을 중심으로
저자 남윤미 ·나상우 조회 14957
게재지 기본연구 권호 기본연구12-13
언어 kor 페이지 1-109 (총 109 pages)
PDF pdf열기유선전화 시장획정 방안 개선 연구: 유선전화 서비스 간 대체성에 대한 실증분석을 중심으로 발행일 2012.12.31
분류정보 통신 > 통신정책
공정경쟁 > 경쟁/규제
현재 가정 혹은 회사에서 쓰는 유선전화는 전송 기술 방식에 따라 PSTN 방식의 기존 유선전화와 인터넷 전화(VoIP)로 나눌 수 있다. 인터넷전화는 2008년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성 제도 시행을 기점으로 제도적 전환 장벽의 감소, 품질수준의 향상, 상대적으로 저렴한 요금, 기간통신사업자들의 인터넷전화로의 전략적 진출에 의한 집전화로서의 인지도 향상, 초고속인터넷과의 결합상품 출시 등을 기반으로 가입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였다. PSTN 방식의 전화와 인터넷전화 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PSTN 전화와 인터넷전화는 서로 보완재와 대체재로서의 성격을 모두 지니고 있었으나 최근 PSTN 전화에서 인터넷전화의 집전화로 전환하는 이용자들이 늘어나면서 점차 대체재로서 성격이 강해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서비스별 시장구조의 변화를 가져오는 동시에 새로운 시각의 정책적 관점에 대한 요구를 불러오게 된다. 즉, 기본적으로 기존 시내·외 전화인 PSTN 전화와 인터넷전화를 별개의 서비스 및 시장으로 획정하던 시각에서 서비스들 간의 관계변화를 고려한 새로운 시장획정을 검토해봐야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PSTN 전화와 인터넷전화 간 대체성을 분석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특히 실증연구를 통해 이러한 대체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국내·외 PSTN 전화와 인터넷전화의 시장현황 및 관련 제도에 대해 정리하여 유선전화 시장획정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두 서비스 간 대체성을 정량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이용행태 및 컨조인트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설문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산선택모형을 활용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시내·시외 전화서비스 시장으로 분리되어 있던 기존 시장획정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인터넷전화의 대체성 증가에 따른 시장구조 및 경쟁상황의 변화를 분석하여 유선전화 서비스의 시장획정 및 사전규제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서 언
요약문
제1 장 서 론
제2 장 국내 인터넷전화 시장 현황 및 관련 제도
제1 절 인터넷전화서비스 시장 현황
1. 유선전화서비스 가입자 수 및 매출액 추이
2. 유선전화서비스 시장 경쟁 현황
제2 절 인터넷전화서비스 관련 제도
1. 인터넷전화 도입 경과
2. 인터넷전화 역무⋅사업자 분류 및 품질조건
3. 번호체계 및 긴급통신
4. 상호접속
제 3 장 주요국의 유선전화 시장획정 및 관련 규제제도
제1 절 주요국 유선전화 시장 현황 및 시장획정
1. 프랑스의 유선전화 시장 현황 및 시장획정
2. 이탈리아의 유선전화 시장 현황 및 시장획정
3. 스웨덴의 유선전화 시장 현황 및 시장획정
4. 네덜란드의 유선전화 시장 현황 및 시장획정
5. 오스트리아의 유선전화 시장 현황 및 시장획정
6. 일본의 유선전화 시장 현황 및 시장획정
제2 절 주요국 유선전화 관련 제도 및 규제
1. 프랑스의 유선전화 관련 제도 및 규제
2. 이탈리아의 유선전화 관련 제도 및 규제
3. 스웨덴의 유선전화 관련 제도 및 규제
4. 네덜란드의 유선전화 관련 제도 및 규제
5. 오스트리아의 유선전화 관련 제도 및 규제
6. 일본의 유선전화 관련 제도 및 규제
제3 절 국내 유선전화 시장획정에 대한 시사점
1. 해외 주요국의 유선전화 시장획정 요약
2. 해외 주요국의 경쟁상황평가 결과에 따른 유선전화 관련 규제제도 요약
3. 국내 유선전화 시장획정에 대한 시사점
제4 장 VoIP와 PSTN 간의 수요대체성 분석
제1 절 기존문헌
제2 절 분석 모형
1. 이산선택모형
2. 가격탄력성
제3 절 실증 분석
1. PSTN과 VoIP의 선택 및 이용 행태 분석
2. PSTN과 VoIP의 대체 관계 분석
제5 장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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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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