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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

방송통신분야·기초 연구 및 정책대란수입 등을 위한 기본연구과제 보고서 입니다.

태그 기업결합심사 ,통신규제기관 ,경쟁규제기관 ,HHI ,기업결합심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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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규제기관의 기업결합심사 과정에 대한 연구
제목 통신규제기관의 기업결합심사 과정에 대한 연구
저자 곽주원 ·강유리· 김봉식 조회 10741
게재지 기본연구 권호 기본연구12-14
언어 kor 페이지 1-90 (총 90 pages)
PDF pdf열기통신규제기관의 기업결합심사 과정에 대한 연구 발행일 2012.12.31
분류정보 통신 > 통신정책
통신규제기관의 기업결합심사 제도는 통신규제기관의 가장 큰 권한이면서 동시에 가장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권한이다. 그래서 많은 선행 연구들이 기업결합심사제도의 효율성을 계량경제학적으로 측정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많은 계량경제학적 연구들은 매우 상반된 결과를 보여준다. 그런데 계량경제학적 연구의 다수는 다음과 같은 일관성을 보여준다. 즉, 개별적인 사례 연구에서는 비효율적인 결합 규제 사례가 다수인 반면,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살펴본 결과, 경제 및 소비자 후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실증적 연구에 대한 이론적 분석은 현재 전무한 상태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실증적 연구결과를 이론적으로 분석하는데 집중한다. 본 연구의 마지막 장은 규제당국과 결합 기업 사이의 상호작용을 게임이론을 통해 보여주었다. 선별 모형 (screening device model)에 기반하여,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을 시도하는 기업들이 어떻게 자기 선택을 통해 선별될 수 있는지를 보인다. 이를 통해, 미시적 비효율성이 어떻게 거시적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 분석한다.
서 언
요약문
제1 장 서 론
제2 장 각국의 기업결합심사제도
제1 절 미 국
1. 일반 경쟁 규제기관의 기업결합심사제도
2. 통신 규제기관의 기업결합심사제도
3. 일반 경쟁 규제기관과 통신규제기관의 기업결합심사 차이점
제2 절 EU
1. 일반 경쟁 규제기관의 기업결합심사제도
2. 일반 경쟁 규제기관과 통신규제기관의 기업결합심사 차이점
제3 절 우리나라
1. 일반 경쟁 규제기관의 기업결합심사제도
2. 통신 규제기관의 기업결합심사제도
3. 일반 경쟁 규제기관과 통신규제기관의 기업결합심사 차이점
제3 장 2010년 기업결합심사지침
제1 절 개정의 내용
1. 시장획정의 중요성 감소
2. 소수 소비자 집단의 강조
3. HHI 안전지대의 조정
4. 새로운 고려요소: 기술 혁신을 비롯한 비가격 경쟁, 구매자의 협상력,
구매자 사이의 합병 및 지분 투자
제2 절 시장획정의 중요성 감소
1. Upward Price Pressure
2. 합병 시뮬레이션
3.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대한 분석
4. 실제 합병 데이터
제3 절 통신시장 합병에 2010 결합심사지침이 미치는 영향
제4 장 기업결합심사가 경제적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1. 기업결합심사와 주식 가격
2. 국가별/국가내 시기별 비교 분석
3. 산업별/기업별 사례분석
제5 장 경제적 모형
제1 절 문제의 제기
제2 절 경제적 모형
제3 절 모델 분석
제4 절 소 결
제6 장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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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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