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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

방송통신분야·기초 연구 및 정책대란수입 등을 위한 기본연구과제 보고서 입니다.

태그 미디어 다양성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시청점유율 ,미디어 다양성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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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ICT 융합에 대응하는 미디어다양성 조사 및 정책적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
제목 방송-ICT 융합에 대응하는 미디어다양성 조사 및 정책적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
저자 김남두 조회 1679
게재지 기본연구 권호 기본연구 19-05
언어 KOR 페이지 1-202 (총 202 pages)
PDF pdf열기방송-ICT 융합에 대응하는 미디어다양성 조사 및 정책적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 발행일 2019.10.31
분류정보 방송 > 방송정책
방통융합 > 융합정책
본 연구는 2009년 방송법 개정을 계기로 형성된 시청점유율 제도 기반의 미디어 다양성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진단하고, 방송-ICT 융합으로 요약되는 미디어 내외 환경의 급변에 따라 제기되는 미디어 다양성 관련 새로운 문제의식을 포착하여, (1) 미디어다양성위원회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미디어 다양성 정책의 종합 방향을 도출하고 (2) 이에 부합하도록 미디어 다양성 조사를 개선·발전(시청점유율 조사의 효율화, 시청점유율 규제 이외의 미디어 다양성 모니터링 강화, 미디어 다양성 조사 활용도 제고 등)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세부 연구주제는 (1) 일반인의 미디어 다양성 개념 및 현황 인식에 대한 조사(포커스 그룹 인터뷰)의 수행결과 및 정채적 시사점, (2) 시청점유율 제도 기반의 미디어 다양성 정책의 성과·한계 진단 및 향후 관련 정책방향, (3) 시청점유율 조사의 개선방향, (4)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시청점유율 조사 이외 미디어 다양성 모니터링 강화방안을 포함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본 연구는 미디어 다양성의 학술적 개념, 해외 방송규제기관의 미디어 다양성 정책 사례를 살펴보았으며, 일반인 대상의 포커스 그룹 인터뷰(“미디어 다양성 개념 및 현황 인식 조사”)와 더불어 미디어 다양성 전문가(전·현직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위원 등) 대상 심층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이상의 논의, 조사·인터뷰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시청점유율 제도 기반의 미디어 다양성 정책의 개선·발전방향 및 이와 관련된 세부 방안을 제시하였다. 현재 시청점유율 조사·산정을 수행하는 미디어다양성위원회는 일차적으로는 시청점유율 규제 운용을 위해 설립된 기구이나 방송법상 설치목적이나 법정 직무를 고려할 때, 단지 시청점유율 조사위원회의 역할에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중장기적으로 시청점유율 제도와는 별개의 미디어 다양성 모니터링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 반면, 현재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시청점유율 조사는 운영 효율화를 통해 예산 절감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미디어다양성 조사의 외연을 확장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미디어다양성위원회의 다양성 모니터링 보고서의 정기적 발간을 추진할 수 있다. 다양성 모니터링은 반드시 새로운 조사사업의 추가를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보다는 방통위가 관장하는 기존의 통계조사(방송산업 실태조사,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 TV 방송 대상의 미디어 다양성 모니터링 조사연구)로부터 다양성 관련 함의가 있는 자료를 선정하여 이를 체게적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을 먼저 추진할 필요가 있다.
서 언
요약문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 목적과 연구 방법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미디어 다양성 조사 현황
3. 연구 주제와 연구 방법
제2절 보고서의 구성
제2장 미디어 다양성의 의미와 시청점유율 규제의 성격
제1절 미디어 다양성 개념의 복합성
제2절 미디어 다양성 측정 관련 고려사항
1. 다양성을 대신하는 집중도의 측정
2. 분석 대상
3. 측정 척도
4. 집중도의 계량화 방법
제3절 다양성 정책 수단으로서 시청점유율 규제의 의의와 제한점
1. 공급 차원과 소비 차원의 다양성 종합 고려
2. 신방 겸영 사업자에 대한 ‘매체 간 영향력 합산’ 적용
3. 미디어 다양성의 측정 관련 시청점유율 조사의 제한점
제3장 미디어 다양성 전문가 심층 인터뷰
제1절 전문가 심층 인터뷰 수행 개요
제2절 전문가 심층 인터뷰 결과
1. 시청점유율 제도 기반 미디어 다양성 정책의 성과에 대한 의견
2. 시청점유율 제도 기반 미디어 다양성 정책의 한계․문제점에 대한 의견
3. 시청점유율 조사 사업의 개선 방향 및 법제 개선 필요성에 대한 의견
4. 미디어 다양성 정책의 중장기 추진 방향 및 법제 개선 필요성에 대한 의견
제3절 전문가 심층 인터뷰 결과 요약
제4장 일반인 대상 미디어 다양성 개념 및 현황 인식 조사
제1절 포커스 그룹 인터뷰의 수행 개요
1. 수행 목적
2. 수행 방법
제2절 포커스 그룹 인터뷰 결과
1. 미디어 및 미디어 다양성 개념의 이해
2. 영향력 있는 미디어 유형 등에 대한 인식
3. 뉴스/시사 장르의 공급․소비 다양성 현황 인식
4. 드라마 장르의 내용 다양성 현황 인식
5. 예능 장르의 내용 다양성 현황 인식
6. 방송 콘텐츠 전반의 공급․소비 다양성 현황 인식
7. 미디어 다양성 관련 방송 규제정책의 인지도
제3절 포커스 그룹 인터뷰 결과 요약 및 정책적 함의
1. 포커스 그룹 인터뷰 결과 요약
2. 포커스 그룹 인터뷰 결과의 정책적 함의
제5장 결 론
제1절 시청점유율 조사 사업의 운영 개선을 위한 제언
1. 시청점유율 조사사업의 단계적 효율화 추진
2. 시청점유율 자료의 민간 공개 확대 추진
제2절 미디어다양성위원회의 기능 강화를 위한 제언
제3절 미디어 다양성 모니터링 등을 위한 신규 과제 제안
참고문헌
[부록 1] 포커스 그룹 인터뷰 참여자 프로파일
[부록 2] 독일 방송 국가협정의 의견 다원성 보장 관련 조문(번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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