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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통신 ,전화 ,유선전화 ,무선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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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시장 기술 변화에 따른 시장획정 이슈와 전망(Ⅰ)
제목 통신시장 기술 변화에 따른 시장획정 이슈와 전망(Ⅰ)
저자 김희수 ·김형찬·임준·강인규·황주연·강유리·윤유진 조회 24701
게재지 KISDI 이슈리포트 권호 09-10
언어 kor 페이지 1-44 (총 44 pages)
PDF pdf열기통신시장 기술 변화에 따른 시장획정 이슈와 전망(Ⅰ) 발행일 2009.11.02
분류정보 통신 > 통신정책
통신 > 통신서비스 산업/시장
기업과 소비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거래대상, 거래지역 등의 범위를 정하는 시장획정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장여건, 기술의 진보 등 동태적 상황변화에 따라 변화될 수 있으며, 다양한 망과 서비스간의 융합현상이 진행되고 있는 방송통신 분야의 경우 더욱 빠르게 변화될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인터넷전화, WiBro, FMC/FMS 등 신규 서비스의 출현과 결합서비스의 확산에 따라 기존 서비스의 관련시장 범위를 어떻게 획정할 것인지를 검토한다. 이번 1편에서는 유선전화를 중심으로 하는 시장획정 문제와 결합상품 시장획정문제를 다루며, 추후 발간될 2편에서는 이동전화를 중심으로 2G/3G 등의 시장획정 문제와 유무선 초고속인터넷 시장획정 문제를 다룬다.

기존의 유선전화 서비스는 기술의 발전에 따라 이동전화와 인터넷전화 등 신규서비스가 등장할 때마다 새로운 경쟁압력을 받아 왔다. 특히 최근에는 시외전화 통화료가 시내전화와 동일한 요금제가 출시되어 유선전화와 인터넷전화는 요금측면에서는 사실상 동일 상품으로 분류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가입자가 지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유무선 요금이 동일한 유무선 융합/대체 서비스(FMC, FMS)가 출시되어 적어도 가정 등 옥내에서의 발신통화 서비스 측면에서는 유선전화, 인터넷전화 및 이동전화간 완전 대체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신규상품에 대한 가입자 인지와 보급이 아직은 일정 계층에 한정돼 있어 유선전화 시장의 범위를 당장 변동하는 것이 이른 측면은 있으나, 인터넷전화와 이동전화로부터의 충분한 경쟁압력으로 인하여 유선전화는 조만간 통화 뿐 아니라 가입면에서 인터넷전화와 이동전화후자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시장획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결합할인에 대한 규제완화와 다양한 결합서비스 출시 및 이용자들의 결합상품 가입이 본격화됨에 따라 결합상품을 개별상품과 구분되는 별개시장으로 획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 결합상품이 단품으로부터 받는 대체압력이 크지 않아 관련시장으로 획정될 수 있는 반면, 단품은 결합상품으로부터 받는 대체압력이 커서 결합상품내 해당단품을 포함하여 관련시장을 획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향후 결합상품 시장만을 두고 경쟁상황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단품시장에 대한 경쟁정책 적용시에는 결합상품으로부터의 대체압력(지배력 전이효과 포함)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정확한 시장획정을 위해 결합판매 관련 단품간의 가격격차에 따른 가입/이용패턴의 변화를 분석할 수 있는 계량적 데이터 구축 필요하나, 결합상품이 새로운 경쟁의 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므로, 다양한 상품제공 능력을 갖춘 통합형 사업자들이 비교적 대등하게 결합판매 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은 시장획정 여하에 관계없이 중요하다.

최근 출시되기 시작한 유무선융합서비스(FMC)가 음성과 데이터 모두에서 단일상품으로 발전되고 결합할인율이 더욱 증가하고 단품이용자 비중이 크게 줄어든다면 결합상품은 구성 단품시장과 다른 시장으로 획정될 것이다. 결합판매 경쟁은 경쟁이 미흡한 개별시장의 경합성을 간접적으로 증가시키는 반면 단품 서비스만 제공하는 사업자가 시장에서 점점 배제되는 역기능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당분간 단품시장의 경합성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결합판매 활성화 정책과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
요 약

1. 관련시장(relevant market)획정 개념 및 검토배경

2. 유선전화 vs. 이동전화/인터넷전화

3. 결합상품 시장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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