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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융합서비스 ,방송통신망 ,NGA ,망중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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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럽의 NGA 및 망중립성 논의와 시사점
제목 미국, 유럽의 NGA 및 망중립성 논의와 시사점
저자 정진한 ·오기환· 이인선 조회 23590
게재지 KISDI 이슈리포트 권호 09-12
언어 kor 페이지 1-54 (총 54 pages)
PDF pdf열기미국, 유럽의 NGA 및 망중립성 논의와 시사점 발행일 2009.12.07
분류정보 통신 > 통신정책
통신 > 통신서비스 산업/시장
국·내외에서 가입자망의 고도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IPTV, VoIP 등 융합서비스가 도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각 국의 규제기관들은 방송통신망 개방에 대한 정책.제도적 논의를 가속화하고 있다. 우선 차세대 가입자망 개방은 기존의 동선 가입자망이 차세대 가입자망(Next Generation Network)으로 진화되고 구조가 변화됨에 따라, 기존의 망개방 제도 보완 및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에 기인한다. 또한 망고도화 및 관리(management)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네트워크 사업자들과 콘텐츠, 어플리케이션 사업자간의 관계가 경쟁관계로 변화함에 따라, CP,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사업자간의 수직.수평적 네트워크 접근에 대한 망중립성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본 리포트에서는 최근 미국 및 유럽 주요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NGA망개방과 망중립성에 대한 정책 및 제도적 논의를 검토함으로써 이에 대한 정책적 함의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미국과 유럽의 NGA망개방 논의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첫 번째로, 미국과 유럽 주요국의 NGA 접근 방법은 가입자망고도화 투자 유인과 서비스 기반 공정경쟁 유인이라는 관점에서 상이한 견해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플랫폼간 유효 경쟁이 존재하고 있다는 판단하에, 가입자망투자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현재까지 NGA에 대한 개방을 제외시키고 있다. 반면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는 FTTx망 구축 초기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서비스기반 경쟁을 유지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NGA를 개방대상에 포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두 번째로, EC의 NGA권고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유럽 주요국들은 각국의 시장 현황에 따라 NGA 망 개방 범위 및 제공조건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EC권고안(2007, 2009)은 유럽 지역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FTTx망에 대하여 원가와 위험프리미엄 기반의 포괄적인 접근을 규정하고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보유한 관로 등 필수설비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통신사업자들의 망투자 유인을 제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영국의 Ofcom은 BT의 관로를 개방 예외 대상으로 지정하고 Bitstream access에 대해서도 요금 자율권을 인정하려고 입장을 취하고 있다. 또한 FT를 중심으로 FTTH망 구축이 진행되고 있는 프랑스는 필수설비인 관로와 인입선에 대한 개방만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러한 EC와 각국 규제기관간 접근 방식의 차이와 규제의 불확실성은 통신사업자들의 망고도화 투자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점에 주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FTTH망 구축이 초기 단계임을 감안한다면, 지속적인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망구축 동향 및 플랫폼간의 경쟁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서비스기반 경쟁과 망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망개방성 여부 및 제공대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망중립성에 대한 논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지적될 수 있다. 먼저, 미국에서 시작된 망중립성 논의는 투자와 혁신, 공정경쟁, 여론의 자유와 다양성, 네트워크 혼잡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간의 대립이 지속되어 왔다. 이러한 논쟁은 기존에 망중립성에 반대해왔던 AT&T, Verizon wireless 등이 무선망 개방 전략을 발표하는 등 변화된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반대론자들은 여전히 FCC의 망중립성 제도 도입에 따른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다. 두 번째로는 FCC가 망중립성 문제에 대해 NPRM을 발표하며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반면, 유럽은 현재 지침에서 제시한 투명성, 비차별성 원칙들을 보완하고 이용자 보호 정책을 통해 사전.사후적으로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견해를 유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FCC가 망중립성 6원칙을 제도화시키려는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많은 세부이슈들이 존재하고 있다. 특히 유?무선인터넷 구조의 상이성, 합리적인 네트워크 관리, managed or specified service, 유해 혹은 비합법적인 기기, 어플리케이션 및 콘텐츠에 대한 정의 및 적용범위와 더불어 규제 비용에 대한 이슈들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이동통신사업자, 산업협회 및 정부를 중심으로 CP-이동통신 사업자간의 무선 플랫폼 개방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한편 향후 융합서비스 시장의 확대 및 망관리 기술 발전으로 인해 네트워크 차단 및 차별에 이슈가 제기될 여지는 매우 높다. 따라서 해외규제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티링과 더불어, 현재의 망개방 제도 및 이용자 보호 정책의 유지 및 보완이 망중립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여부와 더불어 이미 제기된 이슈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요 약

1. NGA의 개념과 논의 배경

2. 유럽 각국의 NGA 규제 논의와 시사점

3. 망중립성 개념과 논의의 진전

4. 최근 FCC의 앙중립성 정책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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