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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보수율 및 원가보상율 규제
제목 투자보수율 및 원가보상율 규제
저자 함창용 ·곽정호· 나상우 조회 12609
게재지 KISDI 이슈리포트 권호 10-01
언어 kor 페이지 1-45 (총 45 pages)
PDF pdf열기투자보수율 및 원가보상율 규제 발행일 2010.01.11
분류정보 통신 > 통신정책
공정경쟁 > 요금/회계/접속
최근 통신서비스가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고 이에 대한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통신서비스 요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이동전화 서비스요금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어 정부,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및 국회의원 등 간에 통신서비스의 요금 수준에 대한 뜨거운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은 논쟁의 결과로 2009년 9월 25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요금인하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사업자의 자율 협조를 통한 요금 인하를 유도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동전화 서비스 요금을 둘러싼 논쟁 중에는 원가보상율을 근거로 한 요금인하 여력 논란이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원가보상율은 일정한 기간 동안 발생한 영업수익을 총괄원가로 나눈 값이며, 원가보상율이 100%라는 것은 사업비용과 투자보수가 영업수익으로 회수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영업수익 및 영업비용의 개념은 사용목적에 따라 범위와 의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원가보상율의 개념과 수치도 사용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투자보수율은 사업자의 투하자본에 대한 자본단위당 경제적 보상율로, 객관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산정된다. 규제기관이 적절한 투자보수율을 결정하는 것은 규제대상 사업자가 규제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투하한 자본에 대한 기회비용을 회수하는 것을 보장해 주기 위함이다. 통신 산업은 거대 장치산업으로서 투자 자본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보장하여 투자유인을 제공하고자 투자보수 개념을 도입하였다.

요금규제를 위해 투자보수율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사례를 살펴보면, 투자보수율을 투하자본에 대한 적정한 보상의 개념으로 운영하고 있다. 즉, 적정한 투자보수율을 산정하여 합리적인 투자이윤을 보상하는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다.

통신서비스산업은 전후방 산업연관 효과가 매우 큰 특성을 가지고 있어, 원가보상율이 100%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 요금의 인상 혹은 인하를 유도하는 경우 다양한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 요금을 조정하여 원가보상율을 100%로 만드는 경우, 대체되는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감소하게 하거나, 투자회수기간을 길게 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위태롭게 하여 사회적 후생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즉, 인위적인 요금조정보다는 산업적 투자유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높은 원가보상율은 사업자의 효율적인 비용절감 노력 혹은 효과적인 판매 전략에 의하여 성취될 수 있기 때문에 원가보상율만을 요금규제 근거로 사용하는 것은 사업자의 사업효율을 저해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투자보수율 산정방법과 관련하여 다양한 이슈가 제기되고 있으나, 이는 사업자간 투자보수율 수준 및 관련 제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1. 원가보상율 및 투자보수율의 개념

2. 투자보수율(Rate of Return) 규제

3. 원가보상율 규제와 투자유인

4. 원가보상율 및 투자보수율 관련 이슈

5. 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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