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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미디어 개혁의 성과/진행상황
제목 프랑스 미디어 개혁의 성과/진행상황
저자 성욱제 조회 12368
게재지 KISDI 이슈리포트 권호 10-03
언어 kor 페이지 1-51 (총 51 pages)
PDF pdf열기프랑스 미디어 개혁의 성과/진행상황 발행일 2010.02.18
분류정보 방송 > 방송정책
방송 > 방송콘텐츠
ㅇ디지털 시대의 프랑스 미디어 정책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여 미디어 시장은 급격한 변화를 겪었음. 이러한 와중에 전통적 미디어 산업이 위기를 맞이한 것은 프랑스도 마찬가지였음. 특히, 신문/잡지 등의 인쇄매체, 그 중에서도 일간지가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었음. 이를 위해 프랑스 정부는 ‘신문/잡지 전체회의’를 개최해 신문/잡지 산업의 활로를 모색한 바 있으며, 비슷한 시기에, 공영방송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2009년 초, 프랑스 정부는 광고의 부분 폐지 등을 골자로 한 공영방송법을 제정했으며,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 완료를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생산했음

ㅇ현재 프랑스에서 진행되는 미디어 정책은 세 가지 축으로 이해할 수 있음
-신문/잡지 산업의 활로 모색⇒‘신문잡지 전체회의’ 개최
-공영방송의 정체성 확립 및 발전⇒공영방송법 제정
-디지털 시대의 준비⇒디지털 전환 완료 계획 발표

ㅇ 프랑스 미디어 정책의 성과 검토 필요
-각 축마다의 이후 진행상황은 다음과 같음
-신문/잡지 전체회의의 제언 중 프랑스 정부는 정부의 개입 여지가 있는 30개 가량의 제언을 추출한 후, 우선순위를 부여, 단기적으로 신문/잡지사의 경영상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과 중장기적으로 구조를 개선해야 하는 정책을 구분, 진행해 나감. 예를 들어, 정부의 신문/잡지사에 배정된 광고홍보비를 2배 증액하기로 한 것이나 인상이 예정되어 있던 우편요금의 인상을 1년만 연기하기로 한 것 등은 초단기적인 정책의 예이며, 배급시스템의 점진적 개선을 시행하는 것은 중장기적인 구조적 개선의 예임. 이외에도 <공짜 내 신문>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의 신문 읽기 장려책을 펼치기도 함
-공영방송의 정체성 확립 및 발전을 위한 정책은 크게 3단계로 구분이 가능함. 1단계는 공영방송을 시청률 경쟁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겠다는 목표 하에 광고를 부분적으로 폐지한 것이며, 2단계는 그동안 다소 독립적인 여러 회사들을 느슨하게 통합해 오던 홀딩 체제에서, 보다 엄격한 의미에서의 단일 회사로 구조를 개편한 것이며, 3단계는 아직 시행되지 않았지만 변경된 사장 선임방식(CSA→국무회의)을 2010년 9월 적용하는 것임. 논란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천천히 단계를 밟아가며 진행되고 있음
-디지털 전환의 경우, 큰 논란 없이 아직까지는 가장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지상파 다채널 서비스 보급(신규 채널 도입 포함)을 통한 시청자들의 선택권 확대(보다 질 좋은 서비스 제공이라는 목표와 함께)에 별다른 사회적 이견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보여짐. 물론, 이러한 상황은 낮은 유료 다채널 서비스의 보급률과도 연동되어 있음. 광고매출의 감소를 우려하는 유료 플랫폼 사업자들의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은 것은 그러한 이유라고 볼 수 있음. 빠른 디지털 지상파 텔레비전 서비스의 보급, 그리고 예정대로 진행되는 디지털전환 완료 시범 사업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대부분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대규모 지역(Region)의 디지털 전환 완료가 예정되어 있는 2010년이 디지털 전환완료의 성공을 예측하는 시금석이 될 것

ㅇ미디어정책 수립에 있어서의 우선순위 유사성
-공교롭게도 프랑스에서 주로 논의되고 있는 세 가지의 이슈는 국내 미디어 정책의 우선순위 또는 주요 이슈와도 매우 유사함. 그러므로 프랑스 사회의 미디어 정책에 대한 이해는 우리사회에서 벌어질 논의를 보다 생산적으로 만들 수 있는 좋은 사례연구로서 기능할 것으로 기대
1. 검토배경

2. 신문/잡지 산업의 활로 모색: `신문/잡지 전체회의` (2008.10) 이후의 변화

3. 공영방송의 정체성 확립 및 발전: 공영방송법 제정(2009.3) 이후의 변화

4. 디지털 시대의 준비: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 지상파 텔레비전

5.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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