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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방송정책

방송통신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에 기여하고, 환경변화에 대한 이해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국내외 방송통신 정책의 주요 이슈를 분석하고 정책 및 동향 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로 격주 발간(연 23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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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영향평가(Privacy Impact Assessment) 제도의 국내·외 현황 비교 및 시사점 분석
제목 개인정보 영향평가(Privacy Impact Assessment) 제도의 국내·외 현황 비교 및 시사점 분석
저자 장시영 조회 4937
게재지 정보통신방송정책 권호 제 30 권 14호 통권 674호
언어 KOR 페이지 1-13 (총 13 pages)
PDF pdf열기개인정보 영향평가(Privacy Impact Assessment) 제도의 국내·외 현황 비교 및 시사점 분석 발행일 2018.08.01
분류정보 미래전략 > 정보화
미래전략 > 인터넷
최근 EU에서 EU 시민의 개인정보보호 및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이동 보장 등을 위해 EU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이 시행되었다. EU GDPR의 적용대상이 EU 역외대상으로 확대되었으며, 위반사항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강제성을 지님에 따라 국내 기업의 대응을 위한 핵심 사항으로써 개인정보보호 사전예방제도인 개인정보 영향평가(Privacy Impact Assessment, PIA)가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이렇게 중요해지는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기대효과가 무엇이며, 이를 통해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하는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얻게 되는 이익이 무엇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한국을 포함한 미국, EU,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개인정보 영향평가 제도를 시행하는 각 국가별 제도 현황 및 특징을 비교하여 각 나라별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방법 및 관련 법제, 후속조치 등에 있어 차이점을 확인하였다. 현재 한국에서 시행하는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에 있어 민간분야로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의무대상 확대,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전 개인정보 처리 위험도 분석을 통한 예비PIA 실시,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후 결과보고서 공개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해 향후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포함한 개인정보보호 제도 및 정책 발전에 있어 큰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 서론
2. 한국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제도 현황 및 특징
3. 해외 주요국 개인정보 영향평가 제도 현황 및 특징
(1) 미국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제도
(2) EU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제도
(3) 캐나다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제도
(4) 호주, 뉴질랜드 등 기타 국가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제도
4. 한국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제도 발전을 위한 시사점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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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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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권호 '제 30 권 14호 통권 674호'의 콘텐츠입니다.

통계자료 목록
번호 제목 발행일
1 개인정보 영향평가(Privacy Impact Assessment) 제도의 국내·외 현황 비교 및 시사점 분석 2018.08.01
2 일본 M2M 서비스 전용번호 도입 2018.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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