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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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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보화 선진화를 위한 디지털위험 관리방안 연구
제목 공공정보화 선진화를 위한 디지털위험 관리방안 연구
저자 정국환 ·유지연· 박현유 조회 9177
게재지 협동연구총서 권호 협동연구총서10-12-04
언어 kor 페이지 1-145 (총 145 pages)
PDF pdf열기공공정보화 선진화를 위한 디지털위험 관리방안 연구 발행일 2010.12.31
분류정보 미래전략 > 정보화
시시각각 눈부시게 발전하는 정보기술의 영향력은 인류사회의 정보기술에의 의존성 및 결합도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정보시스템은 전력, 가스, 교통신호, 금융 거래, 원자력 발전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삶과 관련된 모든 분야를 관리하고 통제하고 있으며, 네트워크로 연결된 사이버공간은 이미 일상생활의 보편적인 영역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실핏줄처럼 얽힌 정보시스템과 네트워크는 이제 인간의 삶 그 자체를 움직이고 있다.

이러한 정보기술 및 네트워크화의 비약적인 발전과 복잡도의 증가는 동시에 복합적이고 돌발적인 위험과 역기능을 초래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더욱이 최근 제어시스템의 네트워크화, 전통산업과 정보기술의 결합, 클라우드 컴퓨팅 등과 같이 정보기술 및 네트워크의 새로운 결합과 진화는 위험의 심각도를 높이며 국가 재난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기술에 의한 위험성에 대해서 기술적 차원을 넘어 사회이론적 차원으로 보다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디지털사회로의 환경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와 정책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디지털위험사회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논의하고 디지털위험관리의 필요성을 검토한 후에 디지털재난의 개념화를 시도하였다. 그리고 향후 발생 가능한 디지털재난에 대한 예측 및 대응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도출하였다.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제2절 연구의 추진과 구성

제2장 디지털위험사회와 디지털재난 개념화
제1절 디지털위험사회로의 패러다임 전환
1. 위험 패러다임의 전환
2. 디지털위험사회
제2절 디지털위험관리이론
1. 위험관리의 개념과 단계
2. 디지털위험관리
제3절 디지털재난 개념화
1. 디지털재난의 개념 정의와 필요성
2. 디지털재난의 심각성
3. 현실재난과 디지털재난

제3장 디지털재난 경험과 대응현황
제1절 디지털재난 경험
1. Y2K 문제
2. CIH 바이러스 대란
3. 1.25 인터넷 대란
4. 7.7 DDoS 대란
5. 디지털재난 경험 분석
제2절 디지털재난 대응의 문제점
1. 대응 조직간 협력,조정 미흡
2. 법,제도 미비
3. 사전 탐지 및 재난 학습 등 체계적인 대응체제의 부재
4. 정보보안에 대한 불감증
5. 정보보안에 대한 투자와 인력 부족

제4장 새로운 IT 환경에서의 디지털위험
제1절 신기술의 보안 취약성 사례
1. 클라우드 컴퓨팅
2. 국가기반시설 제어시스템
3. 스마트 그리드
4. 지능형 자동차
5. 모바일 오피스
제2절 신기술의 디지털위험 특성

제5장 디지털재난 대응 모델과 유형 분류의 한계
제1절 디지털재난 대응 모델
1. 기존 재난 모델과 디지털재난 대응방안
2. 디지털재난 대응 모델(EBDDTM)
제2절 유형 분류방법론의 한계
1. 분류 기준의 불분명성
2. 사후 대응 중심
3.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한 고려 미흡: 1% 독트린의 문제점

제6장 정책제안 및 결론
제1절 새로운 패러다임의 디지털위험관리 방향
1. 디지털재난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
2. 디지털위험관리 구조
제2절 디지털재난 대응전략과 정책과제
1. 디지털재난을 국가재난으로 제도화
2. 디지털재난 시뮬레이션 도입
3. 디지털재난 대응 모델(EBDDTM)의 구체화 및 적용
4. 네트워크 외부성(Externality)을 극복하기 위한 디지털위험관리 방안
5. 보안 SW 등의 기술 대응
제3절 연구의 혁신성과 향후 연구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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