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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

방송통신분야·기초 연구 및 정책대란수입 등을 위한 기본연구과제 보고서 입니다.

태그 통신서비스산업/시장 ,인터넷 ,IT산업/시장 ,경쟁/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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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저작권관리(DRM)와 경쟁정책
제목 디지털저작권관리(DRM)와 경쟁정책
저자 손상영 ·황지연·이철남 조회 11467
게재지 기본연구 권호 기본연구08-03
언어 kor 페이지 1-116 (총 1 pages)
PDF pdf열기디지털저작권관리(DRM)와 경쟁정책 발행일 2008.12.31
분류정보 공정경쟁 > 경쟁/규제
제1장 서 론

제2장 배제에 대한 기존 연구
제1절 수직적 배제
제2절 수평적 배제

제3장 양측시장 이론과 전략적 배제
제1절 서 론
제2절 양측시장의 개념
1. 정 의
2. 가격구조의 비중립성(non-neutrality)과 코즈의 정리(Coase Theorem)의 관계
3. 다른 정의
제3절 양측시장 관련 기초이론
제4절 플랫폼 경쟁
1. Rochet and Tirole(2003)의 모형
2. Armstrong(2006)의 모형
3. Caillaud and Jullien(2003)의 모형
4. 비교?종합
제5절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경쟁 행위-Pollock의 모형
1. 가정들

제4장 DRM과 시장경쟁에 대한 이론적 접근
제1절 거래 거절과 수직적 배제
1. 이 론
2. DRM의 반경쟁성 문제
제2절 결합상품과 수평적 배제
제3절 소 결

제5장 양측시장이론과 DRM의 반경쟁성
제1절 DRM과 약탈적 가격행위
1. 모형 1-종량제 기술료 모형
2. 모형 2-정액제 기술료 모형
제2절 DRM과 경쟁완화
제3절 소 결

제6장 DRM과 독점규제법
제1절 국내 이동통신서비스시장의 현황과 SKT의 비즈니스 전략
제2절 SKT의 DRM 사례
1. SKT의 DRM 운영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
2. SKT의 항변과 주요 쟁점
3. ‘부당성’에 대한 판단
4. 기타 관련 쟁점
제3절 Apple의 DRM 사례
1. Apple DRM의 특성
2. Apple DRM 논쟁과 각국에서의 분쟁 현황
제4절 소 결

제7장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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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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