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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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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융합에 따른 자유 가치의 패러다임 변화와 정책적 의미 분석 연구
제목 방통융합에 따른 자유 가치의 패러다임 변화와 정책적 의미 분석 연구
저자 오태원 ·심우민 조회 9308
게재지 기본연구 권호 기본연구09-16-03(협동연구총서09-14-03)
언어 kor 페이지 1-133 (총 133 pages)
PDF pdf열기방통융합에 따른 자유 가치의 패러다임 변화와 정책적 의미 분석 연구 발행일 2009.12.31
분류정보 통신 > 통신정책
공정경쟁 > 경쟁/규제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내용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제2장 자유 가치의 개념과 의미 변화
제1절 서 설
제2절 자유 개념의 사상사적 고찰
1. 자유주의의 개념정의와 그 전제들
2. 고전적 자유주의
3. 수정자유주의
4. 대화적 자유주의
5. 자유(주의)와 합리성
제3절 다원주의, 합리성 그리고 자유
1. 자유가치의 개념적 변화
2. 합리성 논의 및 의미의 다양성
3. 경합적 다원주의
4. 미디어의 고도화와 합리화
5. 미디어의 고도화와 자유
제4절 소 결

제3장 제도적 측면에서의 자유가치와 방송통신 융합
제1절 전통적인 자유권적 기본권
1. 인신에 관한 자유
2. 사생활영역의 자유
3.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4.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제2절 정보사회에서의 자유 가치의 배경적 변화
1. 정보사회의 발전(미디어의 고도화)과 사회적 변화
2. 자유 가치의 전제로서의 국가사회 이원론
3. 정보사회와 국가사회 이원론의 변화
제3절 방송통신 융합으로 인한 자유의 개념적 변화
1. 방송통신 융합의 수용자별 개별화 맥락
2. 자유 개념의 변화 방향
제4절 소 결
제4장 자유 가치 확보를 위한 기존 정책 및 규제 분석
제1절 기존 정책적 관점 분석
1. 전통적인 정책 패러다임
2. 전통적인 정책운영의 관점
제2절 기존 규제적 관점 분석
1. 매체 3분할설
2. 방송과 통신의 전통적 규제근거 논의
제3절 전통적인 규제모델과 그 한계
1. 전통적 규제모델
2. 외국의 규제체계 전환사례
제4절 소 결

제5장 자유 가치가 초래하는 사회적 순기능과 역기능간의 관계 분석및 구조화
제1절 방송통신융합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자유 가치의 순기능 사례 분석
1. 인신에서의 순기능
2. 경제생활영역에서의 순기능
3. 사생활영역에서의 순기능
4. 정신생활영역에서의 순기능
제2절 방송통신융합이 초래할 수 있는 자유 가치의 강조로 인한 역기능사례 분석
1. 인신에서의 역기능
2. 경제생활영역에서의 역기능
3. 사생활영역에서의 역기능
4. 정신생활영역에서의 역기능
제3절 방송통신융합 환경에서의 자유 가치의 순기능과 역기능에대한 구조적 분석
1. 방송통신 융합환경에서의 자유가치의 역기능과 순기능
2. 종적인 측면에서의 구조적 분석
3. 횡적인 측면에서의 구조적 분석
제4절 소 결

제6장 방통융합환경에서의 자유 가치 제고방안
제1절 자유 가치를 둘러싼 국가-사회의 구조적 변화
1. 자유권적 기본권에 대한 전통적 이해: 대국가적 효력
2. 새로운 문제상황의 대두: 대사인적 효력
3. 미디어의 고도화와 자유 가치의 변화: 개인의 선택으로서의 자유
제2절 변화된 자유가치의 실현을 위한 정책적 방향
1.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의 필요성
2. 새로운 담론적 패러다임의 유용성
제3절 변화된 자유가치의 실현을 위한 규제적 방향
1. 방송통신 융합환경과 레이어 모델
2. 레이어 모델과 새로운 자유의 가치
제4절 제도적 정비방안에 대한 기본관점
1. 방송통신위원회
2. 자유가치에 입각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평가
3. 방송통신위원회 개선을 위한 제언
제7장 결론: 선택으로서의 자유 가치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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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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