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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

방송통신분야·기초 연구 및 정책대란수입 등을 위한 기본연구과제 보고서 입니다.

태그 방송정책 ,방송서비스산업/시장 ,방송콘텐츠 ,융합정책 ,융합서비스 ,인터넷 ,IT산업/시장 ,경쟁/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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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방융합 및 All-IP 환경하에서의 필수요소 분석 및 법제도적 접근방안 연구
제목 통방융합 및 All-IP 환경하에서의 필수요소 분석 및 법제도적 접근방안 연구
저자 김희수 ·이종화·이종화·염수현·김득원·김형찬·오기환·오기석 조회 11115
게재지 기본연구 권호 기본연구08-10
언어 kor 페이지 1-236 (총 1 pages)
PDF pdf열기통방융합 및 All-IP 환경하에서의 필수요소 분석 및 법제도적 접근방안 연구 발행일 2008.12.31
분류정보 공정경쟁 > 경쟁/규제
방통융합 > 융합정책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장 최근의 방송통신 환경과 필수요소 접근 개념의 변화
제1절 필수요소의 개념
1. 필수요소의 일반적 개념
2. 통신부문의 필수설비 개념
제2절 방송통신 융합과 All-IP화의 영향
1. 경합성 증가(플랫폼 경쟁)에 따른 필수성 약화
2. 네트워크의 계층분리에 따른 계층별 필수요소 등장
3. 접근의 유형구분과 융합/All-IP화의 영향

제3장 해외 필수설비 접근 제도
제1절 경쟁법상의 필수설비원칙
1. 미 국
2. E U
3. 종 합
제2절 통신법상의 필수설비 접근
1. 미 국
2. E U
3. 기타 국가의 접근제도 개편 동향
4. 소 결 136
제3절 경쟁법과 통신법의 필수설비 접근 비교

제4장 필수설비 개방과 지적재산권 보호의 상충: 법리적 쟁점과 방향
제1절 지적재산권 보호의 경제학
1. 지적재산권 개관
2.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독점규제법
3. 지적재산권 남용과 규제
4. 소 결
제2절 필수설비 개방과 지적재산권 보호의 상충/조화
1. 지적재산권 거래 거절에 관한 필수설비원칙의 적용
2. 지재권과 관련된 거래거절/필수설비 원칙
3. 필수설비 개방과 지적재산권 보호의 조화
제3절 방송분야의 잠재적 필수요소인 방송콘텐츠 및 CAS에의 적용
1. 방송콘텐츠에 대한 접근 제도
2. CAS/EPG 등 (독자적)기술표준과 특허법

제5장 국내 접근제도 현황 및 문제점
제1절 공정거래법
1. 관련 법규정
2. 국내 심?판례
3. 공정거래법의 필수설비 규정에 대한 기존 연구
제2절 통신법/방송법/IPTV법
1. 통신법
2. 방송법
3.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제6장 방송통신 필수요소 접근제도 개선방안
제1절 기본방향
제2절 필수요소 접근 제도 개선방안
1. 산재해 있는 망개방 제도들을 접근(access) 제도로 통합
2. 접근 의무 제공 사업자
3. 접근 요청 사업자
4. 필수요소 식별 요건
5. 수평적 방송통신 통합법 체계하 시장획정 및 경쟁상황평가
6. 필수요소 및 제공의무 사업자의 정기적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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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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