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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

방송통신분야·기초 연구 및 정책대란수입 등을 위한 기본연구과제 보고서 입니다.

태그 정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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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보 유통 및 이용활성화 방안 연구: 상업적 재활용을 중심으로
제목 공공정보 유통 및 이용활성화 방안 연구: 상업적 재활용을 중심으로
저자 황주성 ·권성미·정준현·김준모 조회 9009
게재지 기본연구 권호 기본연구08-16-04(협동연구총서08-06-04)
언어 kor 페이지 1-158 (총 1 pages)
PDF pdf열기공공정보 유통 및 이용활성화 방안 연구: 상업적 재활용을 중심으로 발행일 2008.12.31
분류정보 미래전략 > 정보화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제2장 공공정보의 개념과 재활용 대상의 범위
제1절 공공정보 관련 개념
1. 정보화 법제에서의 공공정보 관련 개념
2. 공공정보의 재활용에 관한 개별 법제 현황
제2절 공공정보의 개념 규정

제3장 해외 주요국의 공공정보 재활용 정책
제1절 EU의 공공정보 재활용 정책
1. EU의 공공정보 재활용 관련 지침 및 회원국의 법제 정비 현황
2. EU의 상업화 모델로서의 단계별 비용회수모델
3. EU의 공공정보 재활용 정책의 한계
제2절 영국의 공공정보 재활용 정책
1. 영국의 공공정보 재활용에 관한 법규
2. 공공정보 재활용 정책 관리주체: 공공정보실(OPSI)
3. 공공정보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이니셔티브
제3절 미국의 공공정보 재활용 정책
1. 미국의 공공정보 재활용 법에 관한 법률
2. 공공정보 상업화의 추진사례
제4절 해외 공공정보 관련 정책의 시사점

제4장 공공정보의 상업적 재활용 현황과 문제점
제1절 공공정보의 유통 현황
1. 공공기관의 공공정보 제공 경험과 인식
2. 민간기업의 공공정보 재활용 현황
제2절 상업적 재활용 과정상의 문제점
1. 조사개요
2. 공공정보 수집 및 활용 유형
3. 공공정보 수집 유형별 현황 및 문제점
4. 공공정보 활용 사업의 효과
5. 공공정보 활용 비용 문제

제5장 공공정보의 상업적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제1절 법제도 정비
제2절 추진체계 정비
제3절 저작권
제4절 공공정보의 비용회수
제5절 데이터의 품질과 표준화
제6절 공공기관과 민간의 역할 구분

제6장 결 론
제1절 연구 요약 및 정책 제언
제2절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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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27872)충청북도 진천군 덕산읍 정통로 18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전화안내 043)53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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