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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

방송통신분야·기초 연구 및 정책대란수입 등을 위한 기본연구과제 보고서 입니다.

태그 통신서비스산업/시장 ,번호 ,융합정책 ,미래사회/문화 ,인터넷 ,IT산업/시장 ,경쟁/규제 ,요금/회계/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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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선 통화서비스 대체성에 대한 실증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제목 유무선 통화서비스 대체성에 대한 실증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저자 박민수 ·이종관·안형택·임동민 조회 18965
게재지 연구보고 권호 연구보고07-05
언어 kor 페이지 1-158 (총 1 pages)
PDF pdf열기유무선 통화서비스 대체성에 대한 실증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발행일 2007.12.31
분류정보 통신 > 통신정책
통신 > 통신서비스 산업/시장
최근까지의 국내외 전화서비스 시장은 유선전화의 가입자와 통화량이 감소 혹은 정체하고 무선전화의 이용이 급증하는 현상을 보여왔다. 본 연구에서는 계량경제학적 분석 방법을 통해 이러한 현상이 유선전화 요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싸진 무선전화 요금에 의한 것인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유선전화의 가입자 수가 감소하지 않고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현재 상황을 감안하여 소비자가 유선전화 가입을 중단하고 무선전화만을 사용하는 가입대체보다는 통화 시 유선전화 대신 무선전화를 사용하는 통화대체에 초점을 맞추어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은 시계열분석과 횡단면분석의 두 가지로 실시되었는데, 시계열 모형에 의한 분석에서는 유무선 간의 교차가격탄력성이 직관과 달리 음의 값을 갖거나(보완재의 성격),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횡단면 분석의 경우 유선전화와 무선전화의 자기가격탄력성 추정치는 예상과 같이 음의 값을 가졌고 유무선 간 교차탄력성도 유의미한 양의 값을 보였다. 그러나 교차탄력성의 크기는 대부분 1 이하로 크지 않았고, 유무선 전화서비스 시장을 동일시장으로 보기에 충분한 근거를 제공하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는 현상적으로 나타나 보이는 유무선 대체현상이 유선전화에 대한 무선전화의 상대가격 하락에 따른 잠재적 유선전화 이용자의 무선전화 이용증가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 부분이 예상보다 크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결과는 실험상의 오류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지만, 대체 현상이 가격이외의 요인, 즉, 서비스 품질, 수요 성향의 변화 등에 의해 일어났을 것이라는 설명도 가능하다.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서론에서는 연구의 배경 및 목적을 밝히고 연구의 방법과 기대성과를 간략히 소개한다. 2장에서는 유무선 대체 현상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및 해외 주요국의 통신서비스 시장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을 부각시키고자 하였다. 3장에서는 유무선 대체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을 이론연구, 국내문헌, 해외문헌의 순으로 정리하여 소개한다. 본 연구의 핵심내용인 유무선 대체 실증연구는 4장에서 이루어지는데, 우선 유무선 대체성을 추정하는 방법에 대해 개괄하고 총량데이터를 이용한 분석, 가격 시나리오 실험을 이용한 분석, 그리고 컨조인트 설문을 이용한 분석의 순서로 실증 결과를 제시한다. 5장에서는 실증분석에서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과 향후 중장기 개선 방안을 이끌어내고 마지막 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및 의의
2. 연구의 목적
제 2 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제 3 절 기대성과

제 2 장 국내외 유무선 통신서비스 시장 현황
제 1 절 국내 유무선 통화서비스의 발전과정과 현황
1. 개 요
2. 유무선 통신서비스 시장현황
3. 유무선 통신서비스의 요금
4. 유무선 융합서비스 제공 현황
제 2 절 해외 유무선 통신서비스 시장 현황
1. 미 국
2. 유 럽
3. 아시아-태평양

제 3 장 유무선대체성 관련 기존 연구 검토
제 1 절 유무선대체성에 관한 이론적 연구
1. 유무선 대체 이론
2. 유무선대체성 선행 연구 분류
제 2 절 국내 실증연구 문헌
1. 전영서(2000)
2. 문춘걸(2002)
3. 성낙일, 김창건(2002)
4. 변정욱 외(2003)
제 3 절 해외 실증연구 문헌
1. Noguchi and Takashima(2000)
2. Rodini, Ward, and Woroch(2002)
3. Hodge(2005)

제 4 장 국내 통화서비스시장에서의 유무선대체성 계량분석
제 1 절 유무선 통화서비스 간 교차탄력성 추정방법
제 2 절 총량데이터를 이용한 유무선대체 계량분석
1. 데이터 및 변수
2. 분석 모형
3. 분석 결과
제 3 절 가상적 가격시나리오 실험을 이용한 유무선대체 계량분석
1. 데이터 및 변수
2. 분석 모형
3. 분석 결과
제 4 절 컨조인트 설문을 이용한 유무선대체 계량분석
1. 데이터 및 변수
2. 분석모형
3. 분석결과
제 5 절 소 결

제 5 장 유무선대체 관련 통신규제정책 개선방안
제 1 절 국내 통신규제제도 현황 및 유무선대체 관련 정책이슈
1. 역무 및 사업자 분류 제도
2. 진입규제 제도
3. 요금규제 제도
4. 상호접속 제도
5. 보편적 서비스 제도
6. 번호이동성 제도
제 2 절 분석결과의 정책적 함의와 통신규제정책의 단기적 개선방안
제 3 절 통신규제정책의 중장기 개선방향

제 6 장 결 론
제 1 절 연구결과 요약
제 2 절 연구의 의의 및 시사점
제 3 절 연구의 한계

우리나라 통신서비스시장 규모의 추이
VoIP 사업자
국내 인터넷전화 사업자 가입자 수 및 매출액 비교
Gartner(2006)의 조사대상 표본
주요 유무선대체 연구
기존의 국내 통화수요대체 실증연구결과 요약
Noguchi & Takashima의 유선전화 확산함수 추정결과
Noguchi & Takashima의 이동전화 확산함수 추정결과
평균 기본요금 및 통화요금
분석결과-이동전화 가입
분석결과-2번째 유선전화 가입
통화유형별 통화량 자료
통화유형별 증감률
시내전화 요금 변동 추이(KT)
시내공중전화 요금 변동 추이
시외전화 통화료 변동추이(KT)
LM 통화요금 변동 추이(KT)
이동전화 표준요금 변동 추이
명목 분당요금 통화유형별.연도별 비교
실질 분당요금 통화유형별.연도별 비교
통화유형별 추정결과-전기간 (1996. 1~2006. 12)
분석결과 비교
통화유형별 추정결과-전반기(’96. 01~’00. 12) 후반기 (’01. 01~’06. 12)로 구분
통화유형별 상대요금을 이용한 추정결과-전기간(1996. 1~2006. 12)
통화유형별 상대요금을 이용한 추정결과-전반기(’96. 01~’00. 12)와 후반기(’01.01~’06.12)로 구분
설문조사 개요
가상적 가격시나리오 실험을 통한 통화수요의 탄력성 추정 결과(OLS)
가상적 가격시나리오 실험을 통한 통화수요의 탄력성 추정 결과(SUR)
컨조인트 카드의 속성별 수준
로짓모형 추정결과
응답자 특성을 고려한 로짓모형 추정결과
유선과 무선전화 선택비율의 탄력성
현행 통신사업 분류체계
역무분류 개정안
주요 무선통신 서비스별 주파수 할당방식
유선전화망 접속요율
이동전화망 접속요율
현행 보편적 서비스 운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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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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