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통합검색

추천검색어
SNS, ott, 5G,


home > KISDI 발간물 > 연구보고서 > 기본연구
확대 축소 프린트

기본연구

방송통신분야·기초 연구 및 정책대란수입 등을 위한 기본연구과제 보고서 입니다.

태그 통신서비스산업/시장 ,방송정책 ,융합정책 ,융합서비스 ,미래사회/문화 ,인터넷 ,IT산업/시장 ,경쟁/규제 ,통상

  • 트위터 보내기
  • 페이스북 보내기
  • 미투데이 보내기
  • 네이버 보내기
  • 구글 보내기
  • 메일 보내기
통신방송 융합환경하의 수평적 규제체계 정립방안에 관한 연구
제목 통신방송 융합환경하의 수평적 규제체계 정립방안에 관한 연구
저자 이상우 ·황준호·김성환·정은옥·신호철·오수민·송정석·김원식 조회 22991
게재지 연구보고 권호 연구보고07-06
언어 kor 페이지 1-286 (총 1 pages)
PDF pdf열기통신방송 융합환경하의 수평적 규제체계 정립방안에 관한 연구 발행일 2007.12.31
분류정보 방통융합 > 융합정책
방송 > 방송정책
공정경쟁 > 경쟁/규제
융합환경이 진전되고 다양한 네트워크에서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해지면서, 특정 사업자들이 해당 서비스 시장에서 독점력을 보유하게 될 것이라는 가정에 바탕을 두고 있는 현재의 법체계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고 있다. 문제는 새로운 형태의 융합형 서비스들의 등장이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는 전통적인 통신이나 방송서비스 보다는 융합형 서비스시장의 규모가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방송·통신 융합에 대해 관련 법제도 정비 및 규제기관 개편을 위한 범정부적 접근 및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바로 수평적 규제방식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하는 주요 국가들에서 채택되고 있는 수평적 규제체계는 바로 이러한 수직적 규제체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을 그 바탕에 깔고 있다.


본 연구는 수평적 규제체계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통신 및 방송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융합환경에 적합한 형태로 개선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해외 사례 분석을 위해 원문에 근거한 해석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노력하였고, 중요한 이슈에 있어서는 원문을 각주에 그대로 소개함으로써 독자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수평적 규제체계 적용 시, 전송 계층 및 콘텐츠 계층에 대한 분류체계 및 구체적 규제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추가로 수평적 규제체계의 도입과 관련하여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핵심 이슈인 네트워크 개방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2장에서는 기존의 수직적 규제체계의 한계 및 문제점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분석한 후, 3장에서는 미국, 유럽, 영국 등 수평적 규제체계를 채택한 국가들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수평적 규제체계의 본질을 파악하고 국내 수평규제 관련한 쟁점현황을 분석한다. 4장에서는 수평적 규제체계 논의 시 중요한 핵심 이슈인 네트워크 개방정책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분석하고, 5장에서는 수평적 규제체계 도입 시, 전송계층 및 콘텐츠 계층에 대한 구체적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6장에서는 본 연구를 정리하고 요약하였다.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 2 절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제 3 절 본 연구의 방법론
제 4 절 본 연구의 구성

제 2 장 수평규제란 무엇인가?
제 1 절 수직적 규제체계의 의미와 한계
1. 수직적 규제체계의 의미
2. 수직적 규제체계의 한계
제 2 절 수평적 규제의 의미와 수평규제 도입의 필요성
1. 수평적 규제체계의 의미
2. 수평적 규제체계 도입의 필요성

제 3 장 수평규제 도입의 국내외 사례 분석
제 1 절 미 국
1. 미국 통신법의 영역별 규제체계
2. FCC의 컴퓨터 조사(Computer Inquries) 사례를 통한 수평적 규제체계의 시도
3. VoIP 사례를 통한 수평적 규제체계의 시도
4. 케이블 프랜차이즈 사례를 통한 수평적 규제체계 시도
5. DACA(Digital Age Communications Act) 사례를 통한 수평적 규제체계 시도
6. 미국사례의 시사점
제 2 절 유럽연합
1. 유럽연합 규제프레임워크 진행 과정
2. 유럽연합의 전송 부문 규제
3. 유럽연합의 콘텐츠 계층의 규제
4. 유럽연합 사례의 시사점
5. 영국사례 분석
제 3 절 한국의 수평규제 도입 사례 연구
1. 국내 방송통신융합 논의의 전개과정
2. 융합시대 수평적 규제체계 도입을 둘러싼 국내 쟁점이슈들

제 4 장 수평적 규제체계하의 네트워크 개방 논의
제 1 절 망중립성의 의미
1. 대역제어와 망중립성
2. 망중립성의 정의
3. 망중립성과 망개방의 차이
제 2 절 네트워크 개방에 대한 이론적 논의
1. Next Generation Network와 수입 흐름
2. 개방적 구조와 수직통합 구조의 비교
3. 수직통합에 따른 지배력 전이의 가능성
4. 경쟁상황과 네트워크 개방
5. 동태적 혁신과 규제 시나리오

제 5 장 국내 융합서비스에 대한 수평규제체계 도입 방안
제 1 절 서비스 분류체계의 방향
1. 현행 서비스 분류 및 개정안의 검토
2. 2007년 통신서비스 분류 개정안의 검토
3. 서비스 분류 개정 방안
제 2 절 패키징 기능의 의미 및 규제방향
1. 해외 주요 국가들의 플랫폼 계층 규제 분석
2. 국내 플랫폼 계층 구분에 대한 논의
3. 플랫폼에 대한 해외와 국내의 시각차
4. 수평적 규제체계에서 전송계층과 패키징 계층의 구분 논의
5. 소 결
제 3 절 콘텐츠 계층에 대한 규제방향
1.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콘텐츠 계층의 규제논리 변화
2. 현행 국내 방송 콘텐츠의 규제 현황
3. 콘텐츠 계층의 규제방향
4. 소 결
제 4 절 네트워크 개방의 방향
1. IPTV 프리미엄망 개방 요구의 논리
2. IPTV 망의 구조와 개방의 대상
3. IPTV 서비스 모형과 접근개방 정책의 역할

제 6 장 결 론
제 1 절 정책적 시사점
제 2 절 기대효과
제 3 절 향후 연구과제

미국 통신법의 서비스 규제 분류
Computer Inquiries 주요 내용
인터넷전화 방식에 따른 FCC의 입장
FCC의 케이블 프랜차이즈 규제 수정 명령 주요내용
융합의 단계
기존 장벽
잠재적 장벽
새로운 규제프레임워크의 정책 목적 및 규제 원칙
네트워크와 서비스 체계
주요 분야별 내용
규제프레임워크의 정책목적 및 규제원칙
전송부문의 규제 영역과 규제틀
복수 사업자에 대한 SMP 여부 판단 기준
2001~2005년 유럽 5개국에서의 기존 전화 사업자의 가입자 수 변화
TVWF의 문제점
AVMS 논의의 경과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지침의 규제 적용범위 사례
전송서비스 분류
기본적인 서비스/진보된 서비스/부가서비스(basic/advanced/enhanced service)
EU의 사전규제 목적의 시장획정
Oftel의 시장획정 및 SMP
독립텔레비전 서비스(independent television service) 분류
영국의 주요 IPTV 사업자 현황
융추위 4대 중점과제 및 22개 세부의제
현행 방송.통신사업과 2분류 수평적 규제체계의 비교
2분류안과 3분류안의 장단점 비교
방송위원회의 3분류 수평규제안의 계층별 역무분류 및 규제내용
방송위원회 3분류 수평적 규제체계의 장점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의 IPTV 도입관련 7대 합의사항
IPTV 서비스 도입을 위한 5대 기본방향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의 IPTV 도입 정책 방안 결정사항
2007년 발의된 IPTV 도입관련 신규법안 주요 쟁점사항 비교
IPTV 도입 및 규제 관련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의 입장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안의 주요 내용
망중립성 정의의 비교
망중립성 개념의 스펙트럼
구조의 효과 비교: 개방 vs 수직통합
ICE 성립의 예외 조건
배제전략의 수익과 손실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의 역무 구분
역무분류 개정안: 시행규칙과 법의 분류 비교
주요 서비스의 분류 비교: 영국 vs 우리나라(1)
주요 서비스의 분류 비교: 영국 vs 우리나라(2)
방송위, 정통부, 새로운 분류체계 안의 비교
일본의 방송서비스 계층 구분
방송위원회의 인허가체계: 플랫폼사업자의 허가 또는 등록
정보통신부의 역무 및 사업자 분류체계 개선안: 수평적 규제체계
현행 국내 방송법상 방송 규제의 기본목적
심의규정의 주요사항
방송프로그램의 편성규제 사항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채널 구성과 운용 규제사항
국내방송프로그램 및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쿼터규제 사항
국내방송프로그램 공급 및 보편적 시청권에 대한 규제사항
지상파방송 채널의 의무재송신 규제사항
시청각미디어서비스에 적용되는 규제조항들
목록으로
메일로 보내기


제3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27872)충청북도 진천군 덕산읍 정통로 18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전화안내 043)531-4114

copyright ©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KISDI QR코드 : 모바일 웹사이트 바로가기

<p><a href="http://www.kisdi.re.kr/kisdi/err/error.jsp" >프린트 프레임이 없습니다.</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