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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

방송통신분야·기초 연구 및 정책대란수입 등을 위한 기본연구과제 보고서 입니다.

태그 통신서비스산업/시장 ,인터넷 ,경쟁/규제 ,국제협력 ,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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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사례분석을 통한 통신시장에서의 지배력 평가 방법 연구
제목 주요국 사례분석을 통한 통신시장에서의 지배력 평가 방법 연구
저자 변정욱 ·김정현·염수현·주기인·강인규·김종진·송준호 조회 18666
게재지 연구보고 권호 연구보고07-07
언어 kor 페이지 1-251 (총 1 pages)
PDF pdf열기주요국 사례분석을 통한 통신시장에서의 지배력 평가 방법 연구 발행일 2007.12.31
분류정보 통신 > 통신정책
공정경쟁 > 경쟁/규제
본 보고서는 해외 규제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쟁상황 평가의 구체적 수행방법(대상시장의 선정, 시장획정 방법과 지표의 종합 및 평가, 전문가 혹은 이해당사자 의견수렴 및 반영)에 관한 구체적 사례를 상세히 분석함으로써 국내 경쟁상황 평가에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EC, OECD, 일본 총무성의 시장 획정 기본 방침과 영국, 아일랜드, 스페인의 이동전화시장 획정 사례 그리고 일본의 초고속 인터넷 시장 획정의 사례 등에 따르면, 주요국에서는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를 위해 수요 대체성, 공급 대체성 및 지리적 시장획정을 고려한 경제적 시장획정을 하고 있다. 특히, SSNIP 테스트(가상적 독점 테스트, Hypothetical Monopoly Test 라고도 불림)를 적용해 수요 대체성 등을 평가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정량분석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이를 통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 정성분석이 보완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시장지배력 판단을 위한 평가지표로서 주요국에서는 시장점유율 뿐만 아니라 기타 다양한 경제적 특성들을 종합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EU는 단독지배력(Single Dominance) 평가지표로 시장점유율 등 13개의 지표를, 결합지배력(Collective Dominance) 평가지표로 시장집중도 등 16개의 지표를 제시했으며, 필요한 경우 각국 규제기관은 이 지표들 이외에도 다른 지표들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국, 영국, 노르웨이 이동전화시장에서의 단독 지배력 평가 사례와 스페인, 아일랜드 이동전화 시장에서의 결합 지배력 평가사례는 시장 지배력에 대한 판단이 이러한 지표들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짐을 보여준다.


우리나라에서도 2007년 경쟁상황평가의 실시에 관한 근거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마련되었으나, 외국과 같이 체계적인 분석을 위해서는 제도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제 1 장 서 론

제 2 장 시장획정
제 1 절 주요 방법론
1. SSNIP
2. SSNIP 원칙의 정량적인 적용방법-임계 매출 감소 분석(CLA)
3. 임계 매출 감소 분석(CLA)과 전환비율 검정법의 비교
4. 공급대체성
제 2 절 EC, OECD 등 주요기관의 지침
1. EC의 시장획정 지침
2. EC의 획정 권고 시장에 대한 재검토
3. 일본 총무성의 시장획정 기본방침
제 3 절 이동전화 시장획정 사례
1. 영국
2. 아일랜드
3. 스페인
4. 종합
제 4 절 일본 초고속인터넷 시장획정 사례
1. 시장획정을 위한 준비
2. 관련 서비스 시장
3. 관련 지리적 시장
4. 결론

제 3 장 단독 지배력 평가
제 1 절 EC, OECD 등 주요기관의 지침
1. EC
2. 영 국
3. OECD
4. 호 주
5. 캐나다
6. 미 국
7. 일 본
제 2 절 지배력 평가 사례
1. 미국 이동전화시장
2. 영국 이동전화 도매시장
3. 노르웨이 이동전화시장

제 4 장 결합 지배력 평가
제 1 절 개 관
1. 개념 및 판단 기준
2. 국내외 관련 법규정
제 2 절 주요국 결합지배력 평가 사례
1. 스페인 이동전화시장
2. 아일랜드 이동전화시장

제 5 장 정책적 시사점
제 1 절 시장획정
제 2 절 시장지배력 평가
1. 단독지배력 평가
2. 결합지배력 평가
제 3 절 정책제안

제 6 장 결 론

아일랜드 유선과 이동통신의 통화료 비교
접속 및 발신 시나리오
일본 인터넷 접속 영역의 시장획정(2003년)
자택에서의 PC에 의한 인터넷 접속 회선
브로드밴드의 계약수
광대역 서비스간 전환 추이
각 서비스의 요구 기능(복수 응답)
각 서비스의 주된 선택 이유(3개 선택)
선택시 다른 서비스를 비교한 경험의 유무
선택시 다른 서비스를 비교한 비율(복수응답)
각 서비스 변경시 희망 서비스(단일응답)
광대역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 추정치와 추이
가입자 회선의 구성도
서비스 선택 이유(첫 번째 선택)
FTTH의 단독주택.공동주택별 이용요금의 동향
FTTH의 단독주택.공동주택별 사업자 점유율
인터넷 접속 회선 사업자와 ISP간의 관계
인터넷 접속 영역의 서비스 시장획정
인터넷 접속 영역의 지리적 시장획정
호주 .Merger Guidelines.에서의 ‘심각한 경쟁저해’ 판단 절차
이동통신 네트워크 커버리지
독립사업자들의 총시장 점유율 추이
후불요금제의 요금지수 추이(단말기 포함)
시장점유율 5~30%를 가진 이동전화 네트워크사업자 비용 변화
시장점유율 30~100%를 가진 이동전화 네트워크사업자 비용 변화
GSM 판매금액 추이(VAT포함)
평균 통화패턴에 근거한 선택가입자와 선불카트 월평균 비용(2004년 기준)
OECD 국가 평균 사용자의 이동전화 평균 사용금액
유럽의 MVNO(사업중이거나 협상중인 사업자)
회선수와 보급률 추이
음성통화 추이
통신사업자별 음성통신 통화량 점유율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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