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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

방송통신분야·기초 연구 및 정책대란수입 등을 위한 기본연구과제 보고서 입니다.

태그 통신서비스산업/시장 ,경쟁/규제 ,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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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IT교역관계의 현황과 FTA 추진에의 시사점
제목 한-중 IT교역관계의 현황과 FTA 추진에의 시사점
저자 남상열 ·강하연·박순찬·박영덕·여혁종·박민정·김성웅 조회 14790
게재지 기본연구 권호 기본연구08-13
언어 kor 페이지 1-173 (총 1 pages)
PDF pdf열기한-중 IT교역관계의 현황과 FTA 추진에의 시사점 발행일 2008.12.31
분류정보 국제협력 > 통상
IT산업 > IT산업/시장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주요 선행연구
제3절 기대성과

제2장 한-중 IT 교역현황과 FTA의 파급효과 분석
제1절 한국과 중국의 IT 산업 교역 현황
1. IT 상품분야 교역
2. IT 서비스분야 교역
제2절 한국과 중국 IT 상품의 교역구조
1. 경쟁 및 상호보완 관계
2. 산업내무역 구조
제3절 한국과 중국의 IT 산업 무역장벽
1. IT 상품의 관세율
2. IT 서비스분야의 무역장벽 현황
제4절 한-중 FTA의 기대효과 분석
1. 한-중 FTA가 IT 상품의 무역에 미치는 영향
2. 한-중 FTA가 정보통신서비스의 무역에 미치는 영향
3. 한국 경제에의 파급효과 분석

제3장 중국의 IT 상품분야 무역장벽 및 통신서비스 분야 규제제도
제1절 IT 상품분야 무역장벽
1. 통관장벽
2. 기술장벽-표준 및 인증
3. 투자장벽
4. 기타장벽
제2절 통신서비스 규제제도
1. 통신규제기관 및 법규현황
2. 시장진입규제
3. 기타 주요 규제정책
제3절 통신서비스 시장 구조 및 경쟁정책
1. 2008 통신시장 구조개편 배경
2. 통신시장 구조조정에 따른 변화
3. 통신시장 구조조정의 전망 및 파급효과

제4장 중국의 IT 분야 무역자유화 동향
제1절 WTO 서비스 양허내용 및 이행 현황
제2절 중국의 FTA 추진 동향 및 양허내용
제3절 중국의 IT 분야 규제사례와 WTO 가입양허 이행
1. IT 상품에 관한 규제
2. 통신서비스 시장접근에 관한 규제
3. 통신서비스에 관한 국내규제

제5장 한-중 FTA 추진을 위한 IT 분야의 주요 협상의제 및 정책 시사점
제1절 한-중 FTA 관련 IT 분야 주요 협상의제
1. 업계 관심현안의 반영: 미국의 접근방법
2. 기술장벽에 관한 협상
3. 보조금에 관한 협상
4. 통신서비스 양허에 관한 협상
5. 통신서비스 규제에 관한 협상
제2절 정책적 시사점
한국 IT 상품의 대세계 수출입 현황
한국 IT 상품의 부문별 대세계 수출입 현황
한국의 IT 상품분야 대중국 수출입 현황
한국 IT 상품의 부문별 대중국 수출입 현황
한국의 대세계 서비스 교역 현황
한국과 중국의 통신서비스 교역 현황
한국과 중국간 IT 상품분야의 수출경합지수
한-중간 IT 산업의 분업구조
한국과 중국의 IT상품 관세율 요약
한국과 중국 IT 상품의 고율 실행관세율 현황(2006년)
중국의 통신서비스분야 개방 현황
한-중 FTA의 IT 상품에 대한 무역효과
정보통신 서비스 교역의 분석을 위한 주요 변수의 통계 요약
FTA가 정보통신서비스의 교역에 미치는 영향
IT 산업의 파급효과 계수
한-중 FTA로 인한 IT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전신조례 구성 및 주요 내용
전신법의 입법 진행 현황
전신조례상의 중국의 통신서비스 분류
기본통신서비스 사업자 허가요건 및 절차
부가통신서비스 사업자 허가요건 및 절차
외국인 투자 문호 개방 일정
외국인투자 통신사업자 허가요건 및 절차
통신사업자에 대한 금지행위 및 관련 처분
중국의 보편적서비스사업-촌촌통공정 추진 정책조치
번호자원의 신청 및 할당 방법
중국 현행 통신요금정책 일람표
중국의 WTO 양허안: 기본 통신서비스
서비스 무역 관련 중국의 FTA 추진 현황
외국기업의 중국 통신시장 진출방식
중국-아세안 서비스무역협정과 GATS의 비교
필요성심사에 관한 협정문안의 목록
한-중 FTA의 IT 분야 주요 협상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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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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