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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

방송통신분야·기초 연구 및 정책대란수입 등을 위한 기본연구과제 보고서 입니다.

태그 정보화 ,IT산업/시장 ,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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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화의 전면화를 위한 공공정보화 혁신방안 연구(Ⅲ) (총괄보고서)
제목 지식정보화의 전면화를 위한 공공정보화 혁신방안 연구(Ⅲ) (총괄보고서)
저자 정국환 ·황주성·이원태·최선희·문정욱·권성미·황지연·김혜정 조회 8477
게재지 연구보고 권호 연구보고07-16-01(협동연구총서07-09-01)
언어 kor 페이지 1-406 (총 1 pages)
PDF pdf열기지식정보화의 전면화를 위한 공공정보화 혁신방안 연구(Ⅲ) (총괄보고서) 발행일 2007.12.31
분류정보 미래전략 > 정보화
본 연구의 추진 배경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10년 이상 정부의 핵심정책으로 추진해온 전자정부가 새로운 전환의 시점을 맞아 지금까지 구축된 시스템 이용을 정착시키고, 공공분야 혁신의 내재화를 위한 정책방향의 제시이다. 정보화를 국가 선진화의 동력으로 삼고 국가적으로 정보화를 추진한지 20여년이 지나고 있는 시점에서 지식정보화의 전면화라는 슬로건을 통해 지난 정보화 정책의 추진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정책의 적절성 여부를 분석해 보는 것이 의미 있는 일이라는 판단 하에 본 연구가 시작되었다. 둘째는 정보화 추진과정과 그 내용을 분석하기 위해 공공정보화의 핵심요소에 따라 5개의 세부과제로 분류하고, 향후 공공정보화의 나아갈 방향 즉 혁신방안을 분야별로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 추진의 또 다른 배경이다. 마지막으로 조직관행 요소와 시차개념을 고려한 KISDI 성과평가 방법론을 확립하고, 평가지표 Pool과 화페가치 산출식 등을 매뉴얼 식으로 제시하여 정보화 시스템 평가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정보화 성과 평가 방법론 개발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가장 큰 주제인 공공정보화 혁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정보화의 가치사슬에 따른 5개의 핵심 주제(조직관행 요소, 국유재산 및 예산제도, 정보자원관리, 아키텍처 정책, 성과평가방법론)를 선정, 주제별로 혁신방안을 제시하였다. 1차년도(2005) 연구에서는 주요 요소의 현황 및 문제점을 진단하고, 2차년도(2006) 연구에서는 각 요소별 개선 방안을 정리하여, 3차년도(2007) 연구에서는 종합적인 공공정보화 혁신방안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5개의 세부과제로 구분되었고 각기 기획, 집행, 평가 단계와 연관성이 있도록 구성되었다. 세부과제는 상호 배타적인 관계가 아니고, 논의과정에서 서로 중첩되고 연계되어 분석하였다.


정보화 기획단계에서는 예산제도 및 국유재산 관리, 집행단계에서는 조직관행 측면의 정책 함의 및 효율적인 정보자원관리 방안, 평가 환류에서는 성과평가모델 구축과 이용방안 등을 제시하여 가치 사슬 단계별 정책방안을 명료하게 제시하였다.


PRM을 기반으로 정보화 성과가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현상을 평가 프레임에 반영한 정보화 성과평가 모델을 개발하고, 공공정보화를 교육정보화, 산업인력보화, 외교정보화, 농림정보화 등 4개의 분야로 대별하여, 분야별로 대표적인 정보화 시스템을 선정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연구기관과 함께 협동연구를 수행하고, 본 연구가 개발한 성과측정 방법론을 적용하여 분석하고 혁신방안을 도출하였다.

제 1 장 연구배경과 목적
제 1 절 연구배경과 필요성
제 2 절 연구의 목적 및 내용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내용
제 3 절 연구추진체계와 방법
1. 연구추진체계
2. 연구방법
제 4 절 과제간의 관계

제 2 장 2차년도 연구결과와 금년도 연구 방향
제 1 절 2차년도 연구결과 종합
1. 공공정보화 관련 조직적.관행적 요소의 분석
2. 공공정보화를 위한 국유재산.예산제도 개선
3. 공공정보자원관리 혁신방안 연구
4. 지식정보화를 위한 아키텍처 정책 연구
5. 공공정보화 성과평가 방법론 연구
제 2 절 금년도 연구방향

제 3 장 공공정보화 혁신을 위한 핵심요소 연구
제 1 절 공공정보화 관련 조직적.관행적 요소의 분석
1. 연구방법과 자료
2. 조직적.관행적 요소의 실증분석
3. 조직적.관행적 요소의 사례분석
4. 정책적 시사점
제 2 절 공공정보화를 위한 국유재산ㆍ예산제도 개선
1. 연구배경 및 방법
2. 정보화 투자의 특징과 공공무분 정보화 투자
3. 지방자치 정보화 예산제도 개선방안
4. 국유소프트웨어 관리현황 및 정책과제
5. 정책적 시사점
제 3 절 공공정보자원관리의 혁신방안 연구
1. 연구범위와 연구방법
2. 정보자원관리와 행정정보공동활용
3. 전자정부와 행정정보공동활용의 실태와 문제
4. 정보공동활용을 위한 전달체계 혁신 방안
5. 정보공유를 통한 법정부 통합서비스의 혁신방안
6. 정책적 시사점
제 4 절 지식정보화를 위한 아키텍처 정책연구
1. 연구범위와 연구방법
2. 정부통합전산센터의 현황 및 발전방안 분석
3. 정부통합전산센터 진화에 따른 IT 거버넌스의 변화
4. 범정부 정보기술 관련 법/제도 분석
제 5 절 정보화 성과평가 방법론 연구
1. 연구방법
2. 정보화 성과평가 방법론 연구
3. 정보화 성과관리를 위한 사전평가 방법론 연구
4. 공공정보화 성과관리체계 연구

제 4 장 분야별 공공정보화의 성과 및 혁신방안 연구
제 1 절 교육정보화 성과분석
1. 교육정보화 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2. 교육정보화 성과분석
3. 교육정보화 혁신방안
제 2 절 농림정보화 성과분석
1. 농림정보화 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2. 농림정보화 성과 분석
3. 농림정보화 혁신방안
제 3 절 산업인력정보화 성과 분석
1. 산업인력정보화 현황 및 문제점
2. 산업인력정보화 성과분석
3. 산업인력정보화 혁신방안
제 4 절 외교정보화 성과 분석
1. 외교정보화 사업 현황 및 문제점
2. 외교정보화 성과분석
3. 외교정보화 혁신방안

제 5 장 결 론
제 1 절 핵심요소별 연구요약과 시사점
1. 공공정보화 관련 조직적.관행적 요소의 분석
2. 공공정보화를 위한 국유재산.예산제도 개선
3. 공공정보자원관리 혁신방안 연구
4. 지식정보화를 위한 아키텍처 정책 연구
제 2 절 공공정보화 분야별 성과분석 및 혁신방안 연구 요약
1. 성과평가 방법론 개선 방안
2. 분야별 성과분석 혁신 방안
제 3 절 공공정보화 혁신 방안
1. 기본방향
2. 핵심과제
제 4 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방향
2007년도 연구추진체계
공공정보화의 가치사슬도
연구 진행 절차
정보통신기술의 성과: 관리직과 비관리직의 인식 비교
정보통신기술의 성과: 전산직과 비전산직의 인식 비교
정보통신기술이 조직관행에 미친 영향: 전산직과 비전산직의 인식 비교
정보통신기술이 조직관행에 미친 영향: 관리직과 비관리직의 인식 비교
정보통신기술의 성과: 특별/광역시와 도의 인식비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성과 비교
조직문화 및 업무특성 비교
정보공유 필수여부와 정보공유 현황 비교
H/W·S/W 업그레이드 및 훈련 비교
정보기술 교육 및 서비스 비교
온-나라 시스템의 추진경과
온-나라 시스템의 과제분류체계
온-나라 시스템의 업무처리과정
지시사항관리의 업무프로세스
온-나라 시스템의 주요기능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 인식
지역정보화예산 연도별추이(’00∼’07)
지역정보화추진체계
지역정보화추진체계의 구상도
범부처 차원의 정보자원관리 이슈와 정보공동활용
적용범위와 구체성 측면에서 본 EA, GIF, 그리고 SOA
행정정보 공동활용과 통합서비스 제공 및 프로세스 혁신
행정정보공유 추진 조직도
연구범위 내 인적정보 간 정보전달의 흐름도
정부통합전산센터의 추진조직
센터의 추진일정
통합운영관리의 효과
IT시스템 관리의 현업부서에의 집중
위치통합 단계의 IT 관리·운영
소프트웨어적 통합
통합전산센터의 유형
ITA에서의 정부통합전산센터의 역할
연구 수행 방법
공공정보화 성과평가 방법론 프레임워크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정보화부문 평가 내역
예산 심의 절차 상 업무참조방법론 활용
KISDI 성과평가방법론 개선 방향
NEIS 개념도
NEIS 성과평가 방법론의 인과 분석
NEIS 성과평가방법론의 시차분석
농림정보화사업 혁신방안을 위한 인과 방법론: 전체 방법론
인과방법론 검증: 정보 시스템의 품질과 사용자 만족
인과방법론 검증: 기관장의 정보화 리더십의 역할
인과방법론 검증: 조직문화와 정보공유
인과방법론 검증: 의사결정 품질의 역할
인과방법론 검증: 개인 업무혁신(생산성, 효율성)의 역할
워크넷 발전단계
시차분석결과-Input Layer
기술투자효과 및 워크넷 순수효과
전년대비 취업성공 증가율
워크넷 내부이용자 인과분석 결과
워크넷 외부이용자 인과분석 결과
e-Consul 개념도
e-Consul 구축 필요성
e-Consul 구성 현황
연도별 연계비율 및 데이터 공유비율
조직구성 영역(Input Layer)의 정보화 효과 지표
조직구성 영역(Input Layer)의 공통 지표 설문 결과
Business Layer의 공통 지표 설문 결과
온-나라 시스템과 관련 전자정부 시스템
Hype Cycle of E-government
연구추진체계 요약
분야별 정보화사업과 연도별 평가대상 사업
분야별 공공정보화 성과분석의 참여기관
부처별 / 직급별 설문지 회수현황(중앙정부)
성별/지역별/직렬별/직급별 설문지 회수현황(지방정부)
행정직과 전산직의 직급별 분포
요인분석
회귀분석
회귀분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비교
회귀분석 정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차이
회귀분석: 관리직 비관리직 간의 비교
정보화 분야 재정투자 계획
전자정부 투입예산
자치정보화의 역할분담
소요예산
부문별 정보화예산(연도별)
영역별 정보화예산(연도별)
인적정보 실사 범위 및 조사 기관
영향력 범주에 따른 정보자원관리의 주요 요소
전자정부 수준 진단 결과의 주요 내용
행정정보 공동활용을 위한 주요 연혁
다른 행정조직으로 전달되는 주민등록정보
다른 행정조직으로 전달되는 호적정보
병무관리에 이용되는 정보들과 전달 방식
여권관리에 이용되는 정보들과 전달 방식
운전면허관리에 이용되는 정보들과 전달 방식
주요국의 통합서비스 특징
정보화 부문별 역할 분장
센터 정량적 기대 효과
한·미·일 IT 거버넌스 비교
정보자원의 단계별 통합 전략
분류 기준 핵심 내용
NEIS의 단위업무 영역
교육정보화(NEIS) 성과평가 지표체계
교육정보화 성과분석 설문조사 설계
응답자 배경분석
정보기술 지표측정 결과
인적자원 지표측정 결과(1)
인적자원 지표측정 결과(2)
조직관행 지표측정 결과(1)
조직관행 지표측정 결과(2)
조직관행 지표측정 결과(3)
법제도 지표측정 결과
업무관리 지표측정 결과
위험관리 지표측정 결과
업무결과 지표측정 결과(1)
업무결과 지표측정 결과(2)
업무결과 지표측정 결과(3)
업무결과 지표측정 결과(4)
고객만족 지표측정 결과
NEIS 시스템 구축 및 연간 유지보수비용
NEIS 도입의 편익 추정치
NEIS 투자의 화폐적 가치
ROI 산정
워크넷의 목표와 사업현황
워크넷 추진경과
워크넷 이용현황
설문개요
현황분석 측정지표
Input Layer 현황분석 측정결과
Process Layer 현황분석 측정결과
Business Layer 현황분석 측정결과
Performance Layer 현황분석 측정결과
Input Layer 시차분석대상
설문응답자 현황
Process Layer 시차분석
기준년도(’03년도)와 ’05년도 측정항목 대응표본검증
기준년도(’03년도)와 ’06년도 측정항목 대응표본검증
기준년도(’03년도)와 ’06년도 성과차이 항목
워크넷의 연도별 총 기술투자 효과
연도별 취업지원 효과
내부이용자의 Input Layer와 Process Layer 간 인과분석 결과
내부이용자의 Process Layer와 Business 간 인과분석 결과
외부이용자의 Input Layer와 Business Layer 간 인과분석 결과
외부이용자 만족도 회귀분석 결과
연도별 시스템 연계비율
연도별 공관간 데이터 공유비율
연도별 본부와 공관간 데이터 공유비율
연도별 외부기관과의 데이터 공유비율
연도별 시스템 장애 발생건수
연도별 백업 설정주기
지표별 연도별 정보화 효과
연도별 투자·효과·순효과
연도별 누적 투자·효과·순효과
e-Consul의 ROI 분석 결과
이용자 증가율
외교정보전용망 연결공관 비율
제공 정보의 유용도 및 시의 적절성
재외공관 영사서비스 종합만족도
e-Consul 정성적 효과 분석
핵심요소별 연구결과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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