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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

방송통신분야·기초 연구 및 정책대란수입 등을 위한 기본연구과제 보고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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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보화를 위한 국유재산.예산 제도 개선
제목 공공정보화를 위한 국유재산.예산 제도 개선
저자 이원태 ·황지연·정찬모·박정수·이근주 조회 6561
게재지 연구보고 권호 연구보고07-16-03(협동연구총서07-09-03)
언어 kor 페이지 1-133 (총 1 pages)
PDF pdf열기공공정보화를 위한 국유재산.예산 제도 개선 발행일 2007.12.31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 2 장 정보화 투자의 특징과 공공부문 정보화 투자: 성과와 전망
제 1 절 정보화 투자의 특징: 생산성 모순
1. 정보기술의 특징
2. 생산성 모순의 원인
제 2 절 정보화 및 전자정부 투자 현황
1. 정보화 투자 현황
2. 전자정부 투자 현황
제 3 절 정보화 및 전자정부 추진 성과
1. 정보화 투자 성과: 국가 정보화 수준
2. 전자정부 투자 성과: 전자정부 추진 성과
제 4 절 함 의
1. 전략적이고 지속적인 투자
2. 정보화 투자 개념의 확장
3. 비용과 효과를 고려한 투자
4. 고객지향성의 제고
5. 성과의 정의 및 성과자료의 축적

제 3 장 지방자치 정보화 예산제도 개선방안
제 1 절 자치정보화예산 현황분석
1. 지방자치와 정보화
2. 자치정보화사업 개관
3.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사업과 예산
4. 자치정보화예산
제 2 절 자치정보화와 국가정보화의 연계를 통한 예산효율화방안
1. 자치정보화와 정보자원의 효율적 활용
2. 효율적 연계모형구축
제 3 절 자치정보화예산 효율화와 성과관리
1. 자치정보화 중복투자의 원인과 정책과제
2. 자치정보화예산의 효율적 성과관리 정책과제

제 4 장 국유 소프트웨어 관리실태 및 정책 과제
제 1 절 국가보유 소프트웨어 관리의 필요성
제 2 절 국가보유 소프트웨어 관리실태 및 문제점
1. 소프트웨어 관리현황
2. 소프트웨어 관리상의 문제점
제 3 절 소프트웨어 관리규정의 내용 검토
1. 관리대상의 한정
2. 소프트웨어 관리의 책임성 강화
3. 중복구매 사전예방 및 계획구매 유도
4.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기반 관리체계 일원화
5. 보안, 저작권 보호 등 사후관리 강화
6. 불법복제, 도난 및 분실 등 예방 점검 및 교육
제 4 절 소프트웨어 관리규정의 한계 및 정책과제

제 5 장 결 론
정보화 분야 재정투자 추이
정보화 분야 재정투자 계획
정보화 분야 재정투자 증가율 추이
정보화 분야 부문별 투자계획의 비교
정보화 분야 부문별 투자계획
전자정부 고도화사업의 투자계획 비교
정보화역기능 해소 분야의 투자계획 비교
정보화 분야 예산안 현황
주요정책과제의 2006년도 정보화 분야 예산안 반영 현황
전자정부 투입 예산 투입예산
민간분야 BcN 구축 투자 실적
단계별 광대역통합망 구축 목표
국가정보보호수준지수 추이
주요 IT 지수
UN 전자정부준비지수 순위
민원만족도 조사 결과
자치정보화의 역할분담
2007년도 지역정보화예산
지역정보화예산추이
전략목표, 성과목표와 사업구성
사업 성과지표
2007년도 정보화대상업무
참여기관별 기능 및 역할
소요예산
서울시 정보화 4대 선도사업
서울시 지역정보화사업내용 및 소요예산
경기도 2007 지역정보화사업내용 및 소요예산
전라북도 2007 지역정보화사업내용 및 소요예산
부문별 정보화예산(시도별)
부문별 정보화예산(연도별)
영역별 정보화예산(시도별)
영역별 정보화예산(연도별)
정보화예산 재원(시도별)
정보화예산 재원(연도별)
2006년 부처별 소프트웨어 보유현황
소프트웨어 관리 현황
리스물품 보유규모(추정)
2007년 정부기관 소프트웨어 분류별 보유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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