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저작권에 대한 법정 논쟁으로 촉발된 정보재에 대한 후생경제학적 분석은 최근 공개소스 소프트웨어 정책, 특허권, 디지털 컨버전스 등과 관련된 후생문제로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최근 정보재와 관련된 이슈들에 대한 후생분석 결과를 체계화하면서 동시에 미해결 문제들을 해결함으로써 관련 정책의 재정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또한 신후생경제학 이론을 정보재가 존재하는 경제에 도입하여 후생경제학의 기본적인 공리 및 분배적 요구조건과 관련된 명제들을 개발함으로써 정보사회의 복지정책의 이론적 기초와 정책적 처방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정보재 저작권, 소프트웨어 특허권 및 공개소스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후생정책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고 다음과 같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사회후생을 극대화하는 최적의 저작권 보호 수준은 복제본의 품질과 네트워크 효과의 크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보재의 성격에 따라 저작권 보호를 위한 법집행의 수준을 달리해야 한다. 소프트웨어 특허권의 강화가 소프트웨어 개발을 오히려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실증연구 결과에 따라 최근 소프트웨어에 대한 특허 부여를 명시하고자 하는 특허법 개정을 연기하고 법 개정에 앞서 특허권 강화가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기를 권고한다. 공개소스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원은 중장기적 시각에서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강제 사용에 의한 지원보다는 보조금 방식이 바람직하다.


이 연구의 두 번째 주제는 정보재가 존재하는 경제에서 후생경제학적 기준, 즉 효율성(efficiency)과 공정성(equity)에 관한 이론적 논의이다. 정보재가 존재하는 경제에서 복지정책이 지향하는 자원배분은 개념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으며 과연 그러한 것들은 존재하는지 등의 문제를 분석한다. 또한 정보재에 대한 공정한 거래는 무엇인지, 그리고 공정한 거래의 결과가 초래하는 자원배분의 특징은 무엇인지 등의 문제를 다룬다.


효율적인 배분이 신 후생경제학에서 대표적인 분배요건인 No Envy나 등평등주의성(Eqalitarian Equivalence)와 양립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에 대하여 후자는 가능하지만 전자는 일반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전자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정보재 개발을 위한 고정비용을 집단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공적 자금으로 개발된 정보재의 거래에 대해 공정성을 요구하는 정책은 독점적 사업자로 하여금 정보재의 품질제고를 위한 유인을 제공하고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후생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제1장 서 론

제2장 정보재 저작권에 대한 후생분석과 최적 정책
제1절 연구배경 및 최근 연구동향
제2절 기본모형
1. 생산자의 최적화
2. 저작권 보호의 최적 수준
3. 기본모형의 변형들
제3절 네트워크 효과가 도입된 모형
1. 생산자의 최적화
2. 네트워크 효과가 존재할 때 사회후생
3. 최적 저작권 보호 수준
제4절 소결 및 정책적 시사점/정책제안

제3장 정보재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실증적 분석
제1절 소프트웨어
1. 소프트웨어 지적재산권
2. 미국의 소프트웨어 지적재산권 제도의 강화
3. 소프트웨어 지적재산권 제도 강화의 실증분석(Bessen and Markin, 1997)
4. 소프트웨어 지적재산권 제도 강화의 실증분석(Bessen and Hunt, 2004)
5. 국내의 연구
제2절 데이터베이스
1. 유럽연합의 데이터베이스 보호지침(Directive)
2. EU 지침의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제3절 음악산업
1. 파일공유(file sharing) 기술과 음악산업
2. 파일공유 기술의 등장과 음반매출에 대한 이론적 분석
3. 파일공유 기술의 등장과 음반매출에 대한 실증분석
제4절 기타 이슈들
1. 디지털저작권관리(DRM)
2. 구글 서적검색 프로젝트(Google Book Search Project)
제5절 정책적 시사점 및 정책제안

제4장 공개소스 소프트웨어의 사회후생적 효과
제1절 연구 배경과 동향
제2절 공개소스 소프트웨어의 우월성
제3절 공개소스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부지원의 효과
제4절 소결 및 정책적 시사점

제5장 정보재와 공정배분
제1절 전통적 후생경제학과 신 후생경제학
제2절 복제경제에서 효율적이고 공정한 배분의 존재
제3절 복제경제에서 배분의 공정성과 순수경쟁의 결과로서의 코어
1. 모 형
2. 코어배분과 envy-free 거래
3. 재복제의 가능성하에서 자발적 참여
4. 동일한 정보재의 공급자가 둘 이상일 경우
제4절 소결 및 정책적 시사점

기본모형에서의 사회후생함수
최적 저작권 보호 수준
1-s≤η인 경우 사회후생함수
η<1-s 인 경우 사회후생함수
미국의 소프트웨어 특허 및 R&D 추세
미국, 일본, 독일의 R&D 지출
소프트웨어 특허 수 및 비중
소프트웨어 특허 보유 기업의 특징
소프트웨어 특허 보유 산업의 비율
산업별 특허 및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EU 지침과 데이터베이스 시장의 신규진입 기업의 수
Gale Directory를 이용한 각국의 신규 데이터베이스의 수
미국 음악산업의 판매량 추이
한국 음악산업의 판매량 추이
음악 콘텐츠 이용 매체 및 방법

소프트웨어 보호수단들의 국내법적 특징
특허관리의 중요성
기술 중심적인 신규기업의 진입
Peitz and Waelbroeck(2004)의 분석 결과
Boorstin(2004)의 분석 결과
Oestreicher-Singer and Sundararajan(2004)의 분석 결과
파트너 프로그램과 도서관 프로젝트의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