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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

방송통신분야·기초 연구 및 정책대란수입 등을 위한 기본연구과제 보고서 입니다.

태그 ICT 벤처 ,창업·벤처생태계 ,벤처창업 지원정책 ,벤처창업 지원정책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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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창업 지원정책 현황 및 성과분석
제목 벤처창업 지원정책 현황 및 성과분석
저자 이우진 ·김종철· 김가영· 엄승권· 박경태 조회 6219
게재지 기본연구 권호 기본연구 17-12-04
언어 KOR 페이지 1-173 (총 173 pages)
PDF pdf열기벤처창업 지원정책 현황 및 성과분석 발행일 2017.12.31
분류정보 IT산업 > IT산업/시장
국내의 벤처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은 1990년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고, 최근에는 일자리 창출 및 선순환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는 등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이 더욱 가속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향후 더욱 고도화 된 창업지원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과거의 창업지원정책의 흐름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구체적인 성과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먼저 벤처창업 지원정책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하여 벤처창업 지원정책을 시기별, 부처별, 지원수단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벤처창업 지원정책의 혜택을 받은 기업들의 재무성과, 고용창출, 기업가정신 지수와 같은 정량지표를 수집하고, 이러한 각 지표들을 활용하여 벤처창업 지원정책의 성과와 전문가 자문을 통한 정책의견을 바탕으로 지원정책에 대한 정량적 및 정성적 분석의 결과를 도출하였다.

2013년 이후 주요 창업지원정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2013년에는 선순환 창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원정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데 이어 2014년에는 기술창업 활성화 세부 추진방안, 전문엔젤 제도의 시행과 같이 더욱 세부적인 벤처창업지원 정책들이 시행되었다. 2015년에는 산재되어 있던 정부 부처들의 창업지원 정책들을 모아 통합적 창업지원정책을 조성하는데 초점을 맞추었고, 2016년에는 창업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창업기업 육성 방안을 마련하는 등 창업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하였다.

2차 자료 수집을 통한 창업지원 정책의 성과분석 결과, 창업기업 수가 증가하고, 지원 기업들의 재무적 성과와 고용 창출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보이는 등 창업활성화를 위한 범정부적인 노력이 국내 벤처창업의 양적인 성장에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주된 정책점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과 성장에 집중되어 있는 그간의 벤처창업 지원정책에서 더 나아가 회수와 재도전 및 재투자 단계에 필요한 정책의 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다. 둘째,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각 부처의 창업지원 정책에 대한 효과성 및 효율성을 분석하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조정 및 개선방향을 도출하여 산재되어 있는 창업지원정책을 연계하고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기술의 발전과 융합이 중요해지는 시점에 맞춰 미래 산업분야에 대응하는 특화된 전문 인프라 구축을 통해 혁신적인 벤처 기업들의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고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서 언
요약문
제 1 장 서 론
제 2 장 국내 벤처창업 지원정책의 현황
제 1 절 국내 벤처창업 지원정책의 흐름
1. 국내 벤처창업 지원정책 시기별 구분 (2013년 이전)
2. 연도별 벤처창업 지원정책 주요현황 (2013년 이후)
제 2 절 부처별 벤처창업 지원정책의 내용
1. 중소기업청
2. 미래창조과학부
3. 지방자치단체
제 3 절 지원유형별 벤처창업 지원정책
1. 창업교육 지원사업
2. 창업시설 및 공간 지원사업
3. 멘토링 및 컨설팅 지원사업
4. 창업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사업
5. 창업 정책금융
6. R&D 지원사업
7. 창업기업 판로 및 해외진출 지원사업
8. 행사․네트워크 지원사업
9. 기타 지원사업
제 4 절 벤처창업 지원정책 목적별 내용
1. 성장단계별 지원정책
2. 창업 생태계 활성화 지원정책
제 3 장 국내 벤처창업 지원정책의 효과분석
제 1 절 그간의 정책지원을 통한 결과
1. 창업기업 수 및 폐업율
2. 재무
3. 고용
제 2 절 창업지원 정책의 효과 및 시사점
1. 국내 투자 지원정책의 효과
2. 창업지원 정책의 변화 및 분석
3. 국내 창업 생태계 인식도 조사 (2016 GETR 데이터 분석)
제 4 장 해외 주요국 창업지원 정책 분석
제 1 절 독일의 창업지원 정책
1. 독일 창업지원 정책 방향
2. 독일 창업 지원 정책 분석
제 2 절 핀란드의 창업지원 정책
1. 핀란드 창업지원 정책 방향
2. 핀란드 창업지원 정책 분석
제 3 절 중국의 창업지원 정책
1. 중국 창업지원 정책 방향
2. 중국 창업지원 정책 분석
제 4 절 이스라엘의 창업지원 정책
1. 이스라엘 창업지원 정책 방향
2. 이스라엘 창업지원 정책 분석
제 5 절 호주의 창업지원 정책
1. 호주 창업지원 정책 방향
2. 호주 창업지원 정책 분석
제 6 절 해외 창업지원 정책의 시사점
1. 주요국들의 창업지원 정책의 시사점
제 5 장 결 론
1. 벤처 회수시장 및 글로벌 정책의 필요
2. 창업지원 정책의 연계 및 통합
3. 사업 수행(운영)기관의 역량 강화
4. 창업 관련 대학 및 대학원 지원 확대
5. 중․고등학교 기업가정신 교육 확산
6. 산업분야별 전문 인프라 구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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