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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미래사회/문화 ,IT산업/시장 ,인력/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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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 위기와 ICT 분야의 대응: OECD 정보통신위원회의 논의
제목 세계경제 위기와 ICT 분야의 대응: OECD 정보통신위원회의 논의
저자 남상열 조회 8150
게재지 KISDI 이슈리포트 권호 09-03
언어 kor 페이지 1-33 (총 1 pages)
PDF pdf열기세계경제 위기와 ICT 분야의 대응: OECD 정보통신위원회의 논의 발행일 2009.03.30
분류정보 국제협력 > 국제협력
□ OECD 회원국 및 주요 비회원국 정부들은 세계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부양책 을 신속하게 내놓고 있음.

ㅇ 주로 금융부문의 건전성을 회복시키고 금융의 흐름을 개선시키며, 기존의 일자리를 지키고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여 단기적으로 수요 자극을 목표로 함.

ㅇ 동시에 투자를 통한 성장의 촉진과 혁신과 장기 지속 성장에 우호적인 여건을 회복할 수 있도록 공급측면의 조치 또한 계획하고 있음.

ㅇ 경기부양책은 공공사업을 통한 국가 기반구조(infrastructure)의 개선 등 상당부분 ICT 부문 및 관련 기술 확산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음.

-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경기부양책은 브로드밴드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와 함께 지능형 교통시스템, 스마트 빌딩(smart building) 및 그리드(grid), 연구개발 및 혁신, 보건, 환경, 행정서비스의 효율화 등 간접적으로 ICT 이용 확산의 추진에 중점을 둠.


□ 세계경제 위기를 계기로 각국은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전략을 개발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지속성장의 기반 확충을 강조하고 있음.

ㅇ ICT 부문은 경제전반의 효율성 제고 및 혁신을 위한 기반구조로서 각국의 경기부양책의 핵심대상으로 강조되고 있음.

ㅇ 현재 부각되지는 않고 있으나, 경기부양책의 상호조정, 민관협력, 국제적인 상호조율 등 제도적인 문제도 더욱 강조되어야 함.


□ ICT 네트워크 기반을 통한 장기 종합적 접근
ㅇ OECD 국가들의 ICT 정책은 점진적으로 경제의 성장, 고용 및 복지를 위한 전반적인 전략에 통합되고 있음.

ㅇ 세계경제 위기에 대응한 경기부양정책 또한 특정 부문별 기반구조에 대한 전략으로부터 ICT와 인터넷 등 네트워크 기반을 통하여 더욱 광범위한 사회경제적 목적의 달성을 가능 하게 할 장기전략의 구상으로 전환되고, 더욱 강화되어야 함.


요 약

1. 개 요

2. 글로벌 경제위기의 ICT 부문에 대한 영향

3. 주요국의 경기부양정책

4. 정책대응 방안

5. ICT 기반구조에 대한 공공투자정책

6.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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