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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전환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갈등관리 방안
제목 디지털 전환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갈등관리 방안
저자 정국환 ·김희연·양동복 조회 10815
게재지 KISDI 이슈리포트 권호 09-05
언어 kor 페이지 1-33 (총 1 pages)
PDF pdf열기디지털 전환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갈등관리 방안 발행일 2009.05.04
분류정보 방통융합 > 융합정책
방송 > 방송정책
통신 > 통신정책
ㅇ 방송통신 기술융합에 따라 양질의 신규서비스가 등장하는 한편, 방송통신 이해관계자 간의
복합적이고 다면적인 갈등구도가 형성되고 있음. 이에 따라 이해당사자의 참여에 기반한 합
리적 정책결정체계 수립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됨


ㅇ 본 리포트는 디지털 전환을 중심으로 진행 중인 갈등의 실체를 파악하고 발생 가능한 미래
의 갈등을 예측하며, 갈등관리를 통한 합리적 해결방안과 해결메커니즘을 검토하고자 함

- 일반 공공정책 갈등 관리방안에서 확립된 갈등관리시스템을 디지털 전환정책에 적용하여
정책이슈와 시사점 도출

- 갈등의 성격 규명, 갈등 당사자 사이의 이해관계 분석, 세부 갈등의제 도출, 각 의제에 대
한 복수의 대안을 정립하고, 갈등이슈(대안 선택기준)를 정의


ㅇ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 갈등은 산업적 관점과 공익적 관점의 가치관 갈등, 그리고 전환
비용 재원마련 갈등의 성격을 지님


ㅇ 갈등의 주요 이해관계자는 방송통신위원회, 시청자 및 시민단체, 지상파 방송사업자, 유료방송사업자, 가전사 및 장비제조업체임


ㅇ 디지털 전환 정책과 관련된 주요 갈등의제와 대안은 다음과 같음


의제1: 아날로그 방송 종료시기

- 대안1: 정해진 시기에 종료

- 대안2: 모든 국민이 불편함이 없을 때에 종료


의제2: 방송사 디지털 전환 비용에 대한 재원 확보

- 대안1: 수신료 인상, 중간광고 허용확대 등 재원 확보 정책을 시행

- 대안2: 방송사 자체 해결

- 대안3: 주파수 경매에 의한 재원 확보

- 대안4: 가전사 부담


의제3: 공시청망 구축을 통한 무료 수신환경개선

- 대안1: 공시청망 복원으로 디지털방송을 무료로 볼 수 있는 선택권 확대

- 대안2: 공시청망 신규구축은 중복투자, 유료방송과 연계한 디지털 전환


ㅇ 디지털 전환 비용의 재원마련, 공시청망 복구를 통한 무료수신 환경개선 그리고 아날로그 방송 종료시점 등 디지털 전환과 연관된 갈등은 부분적으로는 위기국면에 이른 경우도 있으나
전체적인 틀로 볼 때에는 갈등상승 국면임


ㅇ 디지털 전환 갈등의제별 관리 및 문제해결은 방통융합갈등의 일반적 관리체계를 따라 대안
적 갈등관리방안을 선정함


ㅇ 갈등관리 관점에서 디지털 전환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됨

- 방통위로부터 중립적인 갈등조정기구의 구성과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채널 유지

- 일관성 있는 정책기조와 정책시행을 통한 국민의 신뢰 확보

- 갈등발생시 적절한 시기의 정부개입

- 전문가에 의한 과학적 사실 확인 작업

- 다양한 공론조사 설계 및 시행

- 재원 확보방안 등 구체적인 디지털 전환계획의 철저한 준비,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와 설득

요 약

1. 이슈 제기

2. 갈등관리 시스템

3. 디지털 전환 갈등관리

4. 갈등관리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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