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의 접근을 둘러싼 기존 방송사업자들과 뉴미디어 사업자들 간의 갈등이 심각해지고 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보이고 있지 않다. 다양한 네트워크의 등장은 곧 다양한 매체의 등장을 의미하고, 이는 결국 다양한 매체의 채널들에 채워져야 하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을 의미한다.


원론적으로는 다양한 매체의 증가가 콘텐츠 공급 산업의 규모 확장과 콘텐츠의 다양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제한된 콘텐츠 제작 능력을 고려해 본다면 일부 핵심 프로그램이나 채널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예측이 높다.


위성방송(Skylife)이나 위성 DMB에서 문제가 되었던 지상파 재전송 논란이 문제가 되는 것은 핵심적 콘텐츠의 제공 없이는 새로운 매체의 사업성이 불투명하다는 판단에 기인한다. 결국 인기 있는 콘텐츠를 확보하는 것이 뉴미디어 사업 성패의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직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국내 최대 MPP인 온미디어와 CJ 미디어가 자신이 보유한 채널을 위성방송에 송출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을 비롯하여, 핵심적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문제는 다채널 방송시장의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방송계에서는 벌써부터 IP-TV가 유료방송시장에 진입할 경우 콘텐츠의 확보가 쉽지 않으리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따라서 다채널 유료방송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핵심적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을 법적으로 강제해야 하고, 이를 위해 우리보다 오래된 다채널 방송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미국이 1992년에 도입한 프로그램 접근규칙과 같은 법령을 우리나라에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국내 프로그램 접근규칙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프로그램 접근규칙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이 제시되고, 입법화될 수 있다면 국내 유료방송시장의 경쟁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제1장 서 론

제2장 수직적 결합과 배타적 거래에 대한 이론적 논의
제1절 경쟁법과 기업결합의 제한
1. 개 요
2. 기업결합의 동기
3. 기업결합의 긍정적 효과
4. 기업결합의 부정적 효과
제2절 수직적 결합과 배타적 거래행위에 대한 논의
1. 개 요
2. 수직적 결합과 경쟁법 적용사례의 문제점
3. 배타적 거래의 부당성 판단 기준
4. 경쟁기업의 비용증가에 대한 잘못된 오해
5. 독점권리 행사 이후, 경쟁기업들의 비용증가로 이끄는 요인들
6. 경쟁기업의 비용증가와 가격상승
7. 정책적 시사점
제3절 최근의 이론적 논의들
제4절 다채널 유료방송시장에서 수직결합에 대한 논의
1. 다채널 유료방송시장에서 수직결합에 의한 진입장벽
2. 다채널 유료방송시장에서 수직적 거래에 대한 논의
제5절 프로그램 접근규칙 도입에 대한 국내 논의

제3장 국내 다채널방송시장에서의 불공정 사례 분석
제1절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방송법 및 공정거래법 조항 분석
1. 방송법
2. 공정거래법
제2절 불공정 거래행위 관련 방송위원회 및 공정거래위원회에 심결사례 분석
1.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사례
2. 방송위원회의 심결사례
제3절 시사점

제4장 다채널방송시장에서의 프로그램 접근 관련한 해외 사례 분석
제1절 미국 사례 분석
1. 프로그램 접근규칙의 제정 이전 미국 법원 사례 분석
2. 프로그램 접근규칙의 제정: 장기적 시장성과의 고려
3. 프로그램 접근규칙의 폐지에 대한 논의
4. 프로그램 접근규칙의 연장
5. 프로그램 접근규칙의 연장, 그리고 이후의 논의
6. 프로그램 접근규칙의 적용사례
제2절 기타 해외사례 분석
1. 유 럽
2. 호 주
제3절 해외사례 분석을 통한 시사점

제5장 다채널 방송시장에서 배타적 거래에 대한 이론 분석
제1절 개 요
제2절 모 형
1. 기 업
2. 소비자
3. 게임의 순서
제3절 부분게임완전균형
1. 기업1이 채널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2. 기업1이 채널을 제공하는 경우
3. 부분게임완전균형
제4절 결론-프로그램 접근규칙의 필요성

제6장 국내 다채널방송시장에서 배타적 거래에 대한 실증적 분석
제1절 위성방송과 케이블TV에 대한 PP의 전송의 현황
제2절 국내 PP들의 배타적 프로그램 거래의 원인
제3절 국내 배타적 거래행위의 실증분석
1. 변수의 설명
2. 분 석

제7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제1절 주요 결론
제2절 정책적 시사점

배타적 거래 계약과 투입요소의 봉쇄(foreclosure)
배타적 거래 계약과 투입요소의 봉쇄(foreclosure)에 대한 비판
카르텔 지휘(Cartel Ringmaster): 구매계약
구매계약 카르텔 지휘(Cartel Ringmaster): 배제권 발동
다채널 방송 시장의 구조
게임의 수형도(game tree)
시장구조-기업1이 채널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소비자의 선택
반응곡선-기업1이 채널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가격경쟁균형-기업1이 채널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시장구조-기업1이 채널을 제공하는 경우
반응곡선-기업1이 채널을 제공하는 경우
가격경쟁균형-기업1이 채널을 제공하는 경우
사례1-v=2, t=1
사례2-v=3, t=1

케이블과 위성간의 콘텐츠 수급 갈등 과정
비용상승의 요인 비교
방송사업자에 대한 심결현황(1995~2006. 9)
케이블.위성방송 사업자에 대한 공정위의 연도별 심결건수
수직적 결합 PP의 현황 비교: 1994 vs. 2001
수직적 결합 지역 PP의 현황 비교: 1998 vs. 2001
MVPD 가입자 중 케이블 가입자의 비율
상위 MSO의 가입자 비율 비교: 1994 vs. 2001
기타 MVPD 사업자들의 가입자 비교: 1994 vs. 2001
영국의 방송독점계약 금지프로그램(2002년 방송법 ver.)
독일의 특별지정 이벤트
이탈리아의 특별지정 이벤트
아일랜드의 특별지정 이벤트
덴마크의 특별지정 이벤트
벨기에의 특별지정 이벤트
오스트리아의 특별지정 이벤트
1994년 안티 사이퍼닝 리스트
호주의 배타적 프로그램 거래 현황, 2001
호주의 new Anti-siphoning list(2006~2010년)
프로그램 접근규칙의 효과
케이블 TV와 위성방송 송출 채널 현황 비교(2004년 6월, 2005년 6월)
채널별 SO 확보 현황(2005년 6월 현재)
케이블TV 시청률 상위 20위 채널들의 위성방송 송출 현황(2004, 2005)
상위 20위 이내 채널들의 SO 위성 송출 현황(2004년 6월, 2005년 6월)
MSP 현황(2006년 4월)
위성에 송출되지 않는 온미디어와 CJ계열 PP의 케이블 시청률(2004년 6월, 2005년 6월)
MSO 현황(2006년 4월)
수직결합된 SO-PP조합과 그렇지 않은 조합의 전송확률 비교
수직결합된 SO-PP 조합과 그렇지 않은 조합의 전송확률 비교(MSO만을 대상, 독립 PP 제외)
독점지역에서 수직결합된 SO-PP 조합과 그렇지 않은 조합의 전송확률 비교(MSO만을 대상, 독립 PP 제외
경쟁지역에서 수직결합된 SO-PP 조합과 그렇지 않은 조합의 전송확률 비교(MSO만을 대상, 독립 PP 제외)
MSP의 경쟁지역(2005년 6월 현재)
경쟁지역에서 MSP들의 배타적 거래행위
온미디어와 경쟁하는 지역에서의 송출현황
온미디어와 경쟁하지 않는 지역에서의 송출현황(경쟁권역)
CMB가 온미디어와 경쟁하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을 나누어CMB 계열 SO가 온미디어 계열의 PP를 얼마나 송출하는지를 비교
주요 MPP의 채널과 송출 현황(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