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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

방송통신분야·기초 연구 및 정책대란수입 등을 위한 기본연구과제 보고서 입니다.

태그 통신서비스산업/시장 ,융합정책 ,인터넷 ,경쟁/규제 ,요금/회계/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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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통신시장 서비스 기반 경쟁정책의 효과분석
제목 주요국 통신시장 서비스 기반 경쟁정책의 효과분석
저자 김성환 ·김형찬·강인규·김종진·김태현 조회 16366
게재지 연구보고 권호 연구보고06-07
언어 kor 페이지 1-163 (총 1 pages)
PDF pdf열기주요국 통신시장 서비스 기반 경쟁정책의 효과분석 발행일 2006.12.31
분류정보 통신 > 통신정책
공정경쟁 > 경쟁/규제
설비기반 경쟁을 중심으로 성장해온 우리나라의 통신서비스 시장은 성숙단계에 접어들면서 서비스기반 경쟁의 도입이 통신서비스 시장의 규제 및 경쟁정책 개선의 당면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본 연구는 서비스기반 경쟁정책의 개념을 소개하고 국내외의 이론과 사례를 동향을 정리하며, 이를 바탕으로 서비스기반 경쟁정책이 사업자의 투자활동 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서비스기반 경쟁의 장점으로는 경쟁강화 효과와 중복투자 방지, 신규서비스 상용화 촉진 등이 대표적이며, 단점으로는 신규사업자의 기존사업자에 대한 종속, 설비투자 저해, 기술채택 왜곡 등이 있다.


OECD 국가들은 대부분 LLU 등의 망개방 제도를 이미 도입하였다. 특히 미국은 유선분야에서 망개방의 범위를 가입자회선 이외의 교환 및 전송설비로 확장한 UNE 제도를 운영하였고, 일본의 경우는 광회선을 망개방 대상설비에 포함하는 등 강력한 서비스기반 경쟁정책을 사용하고 있다.


관련된 기존의 실증연구에서는 초고속인터넷의 보급이 설비기반 경쟁 특히 플랫폼간 경쟁에 의해 발전하는 특성이 강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최근에는 미국 및 유럽의 망개방 규제가 망투자를 저해하였는가에 대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연구들로부터 일관된 결론을 이끌어내기는 어렵다.


우리는 EC가 2003년부터 제공하는 국가별 회선수 자료와 LLU 접속요금 자료로 패널데이터를 구축하여 패널데이터 분석기법의 활용을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LLU와 같은 서비스기반 정책이 DSL 회선수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일부 있음을 발견하였다. 반면, 초고속인터넷 속도를 정책의 성과변수로 놓고 규제강도가 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유의한 결론을 얻지 못하였다.


서비스기반 경쟁은 과도한 강도로 시행될 경우 망고도화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사업자의 경쟁유인이 충분하고 그러한 유인이 서비스기반 경쟁에 의해 증대된다면, 기존사업자는 투자를 기피하지 않고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성과를 얻을 수도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우리나라의 재판매, 간접접속, MVNO 제도 등 서비스기반 경쟁정책의 도입여부 및 그 방안을 결정하는 데 유용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1장 서 론
제1절 서비스기반 경쟁의 개념 및 연구배경
1. 기본개념
2. 논의배경
3. 보고서의 구성 및 방법론
제2절 설비기반과 서비스기반 경쟁의 장단점 비교
1. 설비기반 경쟁의 장단점에 관한 논의
2. 서비스기반 경쟁의 장단점에 관한 논의

제2장 배경 이론
제1절 기존 연구 이론
1. 유선시장에서의 경쟁이론
2. 이동통신시장에서의 경쟁이론
제2절 이론 연구의 시사점

제3장 서비스기반 경쟁정책의 유형과 현황
제1절 서비스기반 경쟁정책의 종류 및 구성요소
1. 서비스기반 경쟁정책의 종류 및 유형
2. 서비스기반 경쟁정책의 구성요소
3. 서비스기반 경쟁정책에서의 제공대가 산정방식
제2절 국내외 통신시장의 서비스기반정책 현황
1. 개 요
2. 유 럽
3. 영 국
4. 미 국
5. 일 본
6. 한 국
제3절 융합 환경하의 서비스기반 경쟁정책
1. NGN 개념
2. 추진현황
3. 등장배경
4. NGN하의 서비스기반 정책
제4절 소 결

제4장 서비스기반 경쟁정책의 효과 실증분석
제1절 서비스기반 경쟁정책의 효과 분석의 주요이슈
제2절 기존의 실증분석 연구
1. 설비/서비스기반 경쟁이 초고속인터넷 보급에 미친 영향
2. 투자 결정요인으로서 경쟁의 중요성
3. 규제 정책이 유선통신 투자에 미친 영향
제3절 실증분석
1. LLU 접속가격과 기존사업자 DSL 회선수의 관계
2. 규제강도와 초고속인터넷 속도의 상관관계
제4절 소 결

제5장 결 론
제1절 연구의 의의
제2절 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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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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