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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

방송통신분야·기초 연구 및 정책대란수입 등을 위한 기본연구과제 보고서 입니다.

태그 방송정책 ,방송서비스산업/시장 ,융합정책 ,IT산업/시장 ,경쟁/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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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산업의 수직결합과 기업전략: 다채널방송을 중심으로
제목 미디어산업의 수직결합과 기업전략: 다채널방송을 중심으로
저자 이재영 ·유선실 조회 10592
게재지 연구보고 권호 연구보고06-12
언어 kor 페이지 1-97 (총 1 pages)
PDF pdf열기미디어산업의 수직결합과 기업전략: 다채널방송을 중심으로 발행일 2006.12.31
분류정보 방송 > 방송정책
방송 > 방송서비스 산업/시장
공정경쟁 > 경쟁/규제
[영문]방송통신융합 환경 하에서 방송규제의 변화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기존의 공익성 기준 외에 공정경쟁 기준의 도입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때에 본 연구는 수직결합을 중심으로 국내 다채널방송시장의 현황 및 규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사후규제 적용을 위한 경쟁상황 평가를 시도함으로써 다채널방송시장 규제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먼저 주요 수직결합이론 발전과정을 설명하고 수직결합의 반경쟁성 판단을 위한 전제조건들을 도출하였다. 그 조건들은 주시장의 시장집중, 부시장의 시장집중 및 진입장벽 그리고 수직결합의 효율성 증진효과이다. 주시장과 부시장이 모두 경쟁적일 경우 수직결합은 반경쟁적일 가능성이 매우 낮으며, 한 시장이라도 집중적일 경우에는 효율성 증진효과를 동시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미디어산업의 특징을 영상콘텐츠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수직결합과의 관계를 설명하였다. 영상 미디어산업의 수직결합은 일반적인 효율성 증진 효과 이외에 수요의 불확실성에 대처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특히 방송시장에서 규모의 경제 실현을 위해서는 최종 유통단계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결합이 전제되어야만, 상류기업과의 수직결합이 효율성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다.


또한 국내 다채널방송시장의 현황을 살펴보고 현행 규제제도의 문제점과 시장경쟁상황을 검토함으로써 다채널방송시장 규제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현 방송시장의 시장점유율 규제기준의 문제점들을 지적하였으며, 방송시장에서도 기본적으로 사후규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경제력 집중 추세와 뉴미디어에 대한 견제를 고려할 때, 당장의 규제완화는 오히려 다채널방송시장의 불공정행위를 촉진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신규 미디어의 진입과정을 지켜보면서 단계별로 사후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방송시장 규제에는 경제적 판단이 최우선이 아닐 수는 있으나 경쟁 역시 궁극적으로는 공익성을 실현하기 위한 한 가지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입장에서, 경제학적 시각으로 현 규제를 검토하는 것은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보아진다.



본 연구는 현재까지의 경제학이 제시하는 연구결과들을 고려할 때, 분명히 현 다채널방송시장 규제는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사전규제보다는 사후규제의 중요성이 점차 인지되어가는 상황에서, 미디어시장이라고 하여 결코 예외일 수는 없다고 보며, 이러한 원론적인 연구가 향후 미디어 정책방향 결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제1장 서 론

제2장 수직결합이론의 발전
제1절 하버드학파와 수직결합의 당연위법성
제2절 시카고학파의 당연위법성 거부
1. 레버리지 비판
2. 시장봉쇄 비판
3. 수직결합의 효율성
4. 시카고학파의 영향
제3절 포스트-시카고학파의 당연합법성 거부
제4절 소결론

제3장 미디어산업의 수직결합
제1절 콘텐츠 유형과 미디어산업
제2절 영상 미디어산업의 구조
1. 영화산업
2. 지상파방송산업
3. 유선방송산업
제3절 영상콘텐츠의 특성과 수직결합
1. 경험재적 특성
2. 밴드왜건 효과
3. 준공공재적 특성
4. 규모의 경제
5. 유통단계의 병목
제4절 소결론

제4장 국내 다채널방송시장
제1절 방송시장 현황
1. 방송산업의 구조
2. 방송산업의 변화
3. 방송프로그램 유통구조 현황
제2절 방송법의 수직관계 규제 검토
1. 방송법의 수직관계 규제
2. 방송시장 수직관계 규제의 문제점
제3절 다채널방송시장 경쟁현황 및 기업합병
1. 다채널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2. 합리의 원칙과 기업합병 시뮬레이션
3. 분석의 한계
제4절 다채널방송시장 규제의 정책방향

제5장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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